#민통당비례대표지지철회 선언 운동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많은 이의 기대와 여론을 저버리는 민주통합당에 여론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구태 정치를 버리게 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 확립을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사항에 동의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한미 FTA의 폐기 및 원점에서부터의 철저한 재검토

- 김진표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 재벌 관료 출신자들의 주요 당직 배제

- 통합 진보당과의 적극적인 연대 추진

- 석패율제 등 불필요한 소모 정치 지양 및 돈봉투법등 구태 정치 철회

그 동안 #김진표불신임 해쉬태그 달기 운동을 해 왔지만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는 “어짜피 그래봐야 얼마 하다 만다”라는 안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 해쉬태그를 트윗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트윗은 안하게 되면 사라져버리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민통당비례대표지지철회 선언 운동은 이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4.11 총선에서는 지역구와 함께 비례 대표 투표를 하게 됩니다. 18대 총선부터는 비례 대표를 지역구와 별개로 투표합니다. 투표 용지도 별개이고 의원 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와는 전혀 다른 정당에 투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통합당 지역구 의원에 투표한 후 비례대표는 다른 정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많은 이들이 이 비례대표에서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다른 야권의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통합당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비례대표에는 직능별 대표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이름을 올린 후보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의 당선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석패율제의 경우 이 비례대표 인원을 끌어다 배정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득표를이 저하되면 석패율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극히 제한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통당비례대표지지철회 운동을 하게 되면 민주통합당은 기존의 오만하고 고압적이던 태도를 버리고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표불신임 처럼 흐지부지되는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먼저 지지를 철회하고 주변에도 왜 자기가 철회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민주통합당의 정당 지지율 자체를 떨어뜨려 버리면 그들로서는 진짜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이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지지를 철회하고 통합진보당에 투표하게되면 통합 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됩니다. 비례대표는 전체 비례대표 득표율로 당선자를 걸러낼 뿐이지 누진 적용이 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일정 기준 이하의 득표를 받은 정당은 의석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운동이 곧 통합진보당 지지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권 정당에는 진보신당도 있고 사회당, 심지어 (이운동에 동참하실 분이 지지하실지는 의문이지만) 자유 선진당도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통합진보당이 제대로된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통합진보당이 이 운동의 혜택을 입지 못하더라도 그건 그들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최소 한 번 정도 #민통당비례대표지지철회 라는 해쉬태그를 트윗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이 이번 운동의 1차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이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민주통합당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비례대표 지지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전화해도 좋고, 아래 민주통합당 전화번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트위터 @almiren 님께서 주신 의견)

그리고 이 운동의 최종 목표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민주통합당의 변화입니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성의있는 태도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 이 운동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 마음대로 시작하고 끝내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저 역시 그냥 개인의 자격에서 이 운동을 제안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변화를 민주통합당에게서 보았다면 자연스럽게 그 해쉬태그 트윗을 중지하면 됩니다.

한국 정치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정권 교체와 경제 정의 실천을 바라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욕만 하면,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욕  한 마디 할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합시다.

Barry Lee

덧붙임 > 저는 이 운동의 주도자도 뭐도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 공감하시는 분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끝도 제가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민통당의 변화가 있으면 자연스래 여론이 바뀌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 마음에 흡족한 변화가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일입니다. 각자 자신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디 민통당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덧붙임 2> 저는 통합진보당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닙니다. 현재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X리당은 앞으로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투표일에 가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조선일보가 나경원법이라는 요상한 법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의 정봉주법에 맞서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일반인은 알 리가 없지만, 조선일보가 들고 나온 걸로 봐서 뭔가 매우 수상쩍고 국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 심지어 KBS에서 이 두 법을 가지고 토론 씩이나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미리보기 겸, 이 두 법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주장의 맥을 짚어 보려고 한다.

민주통합당의 정봉주법은 정봉주 의원을 감옥에 가게 만든 공직선거법 250조 2항과 함께 형법 307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70조의 내용을 완화하자는게 골자다. 각각의 현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내용이 너무 골치아프고 어려운 분은 간단하게 다음 절취선으로 건너 뛰면 알기 쉽게 요약해 놓은 부분을 볼 수 있다. (너무 친절한 서비스)

————————- 절취선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먼저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상대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이다.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거나, 혹은 허위사실을 게재한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만 해도 적용된다. 즉, 실제 배포를 하지 않았어도 적용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307조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1항)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2항)으로 나뉜다. 다만 이 법은 반의사 불벌죄로 312조 2항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또한,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70조의 내용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와 거짓을 드러내는 경우로 나누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형법과 마찬가지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이 법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즉, “사실을 밝혔는데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허위인지 아닌지 모르는 시점에서 사실이라고 믿고 밝혔을 때에도 허위였을 경우 가중 처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옆 집 아저씨가 알고보니 유아 성폭행범이라서 그걸 동네 사람들에게 주의하라고 알린 경우, 그 옆 집 아저씨가 신상을 공표하도록 처벌받지 않았거나 그 기간이 지난 뒤라면, 그가 성폭행범이라는 사실을 알린 사람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범이라고 주의하라고 알렸는데 알고보니 성폭행이 아니라 유아 성추행범이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앞서와 같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인 경우, 형법 310조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이 법들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좀전의 그 “옆 집 아저씨가 성폭행범”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는 했는데 그게 좀 긴가민가한 경우, 사실을 알리면 무죄가 되더라도 그게 알고보니 사실이 아니면 유죄가 된다는 점 때문에 스스로 입을 다물어 버리는 자체 검열 현상이 발생한다. 즉, 그냥 내가 처벌받느니 말 안하고 눈 질끈 감아버린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이 법들은 과도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과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도 이 법들, 특히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용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데 이것도 황당한 부분이 있다.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식으로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 이런저런 정황을 이용해 그 마음을 판별하는데 (이게 무슨 관심법도 아니고) 정봉주 의원의 경우 본인 스스로도 긴가민가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죄가 나온 것이다.

————————- 절취선 ————————-

위의 현행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허위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2.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명시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3. 공직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명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원하면 기소

4. 허위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정보통신망을 사용했으면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

5.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명시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 이런 법들 때문에 남이 잘못한 사실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더욱이 긴가민가 하면 아예 스스로 검열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가 있음

그렇다면 정봉주 법은 무엇일까? 민주통합당에서 발의한 정봉주법은 쉽게 말해 위의 세 가지 법에 대한 개선안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하지만 봐도 뭔 소린지 복잡하니 꼭 볼 사람만 펼쳐보고, 그냥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요약한 내용만 봐도 된다.

민주통합당 정봉주법 발의 내용 요약 (누르면 펼쳐짐)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실 적시를 한 경우 명예 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음

2.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그걸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함

3. 허위 사실임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애매한 경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처벌하지 못함

4.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혹은 공인인 경우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함

반면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는 나경원 법은 이와는 반대다. 조선일보는 일단 나경원 홍신학원 이사가 서울 시장 재보선 선거에 나섰던 때 제기된 의혹이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형량을 더 높여서 그렇게 허위 사실을 제기하는 이를 아주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박살내 버리자고 제안한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한다.

이제 이 정봉주법과 나경원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 나는 이미 “정봉주의원 유죄의 원인과 우리의 자세“라는 글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룬 바 있다. 나는 이 글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걸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10.26 재보선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0.26 재보선에서 과연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나경원 후보만 일방적 피해를 입었는가? 그렇지 않다. 네거티브 선거전을 시작한 것은 어디까지나 나경원 후보 쪽이었다. TV 토론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역시 나경원 후보였다. 박원순 후보는 이에 대해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정책으로 응수하려고 노력했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보아도 이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 나경원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혹은 조중동의 주장에 따르면 흑색선전)은 시사인과 나꼼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피해를 입었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의 “흘리기”는 시사인의 증거 제시로 물 건너간 상황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 “의혹 제기”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쪽은 결국 진짜로 그 의혹이 설득력이 있었던 경우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의혹 역시 1억 피부과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경원 후보가 이사로 재직하는 사학 재단의 문제 등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경우였다. 다시 말해 선거전에서의 이러한 의혹 제기는 꼭 필요 없다고 말할 수 만도 없는 상황이다.

정봉주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의원이 제기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은, 당시 정봉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 충분히 주장할만한 내용이었다. 현재까지 공적으로 판결이 난 내용을 토대로 그게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의혹을 제기하던 당시에 그것이 100% 허위였다고 확신할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 다른 어떤 공직도 아닌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후보에 대한 검증 행위로 충분히 정당성이 었었다.

결국 이번 정봉주법은 이런 공직자의 선거 과정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의혹 제기를 허용하자는 것이고, 나경원법은 그걸 완전히 틀어막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을 아방궁이라고 하거나 몇 억짜리 시계 의혹을 제기했거나 하는 식으로 악의적 흑색 선전을 한 이들은 하나도 처벌받지도, 기소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이런 소송 제기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돈 없는 사람은 일단 변호사를 살 돈 조차 없다. 민변의 도움을 받아도 생업을 희생해 가며 소송을 벌이기는 힘들다. 설령 돈을 들여 소송을 건다고 해도, 유명한 법무법인을 수억, 수십억에 동원할 수 있는 상대와의 재판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민사 소송의 경우다. 문제는 바로 위의 법들에 해당되는 형사 소송이다.

위의 법들이 적용되는 형사 소송에서 원고는 다름아닌 검사가 된다. 그런데 검사에게는 기소권이라는 것이 있다. 즉, 재판을 걸 권리가 검사에게 있다는 소리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재판을 걸지 않을 권리 역시 검사에게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쉬운 예가 바로 문재인 이사장이 검찰청 앞에서 시위까지 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명예 훼손 고소 고발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조현오 경찰청장을 노무현 재단에서 고소했지만, 검찰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는 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설령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해도, 만약 상대가 힘있고 돈 많은 측이라면 당연히 앞서 언급한 유명 법무법인으로 “팀”까지 꾸려가며 대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검사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에게 전담 팀까지 꾸려주며 돈 많고 힘 있는 측과 맞서라고 검찰 전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 말고도,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싶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소리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위에 언급한 정봉주 유죄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라는 글의 내용 일부를 인용해 보겠다.

원래 정상적인 선진국 사회라면 이러한 흑색 선전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잠시나마 박원순 후보를 앞질렀다는 점만 보아도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렇다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20세기 한국인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려낼 힘을 갖추어가고 있다. 우리가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통제 받아야 해”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노예 근성이다.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 규제를 풀고 더 노력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균형을 맞추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가져야 할 태도다.

이와 함께, 한겨레 신문의 이 기사는 이 정봉주 법 논란과 관련하여 미국 대법원의 모니터 패트리엇 vs 로젤 로이 재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참고로 이 재판은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재기와 관련한 미국 판례의 기준이 되는 재판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거 국면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중요성에 관해 “‘국민의 종’을 뽑는 과정에서야말로 표현의 자유가 가장 완전하게, 또한 가장 시급하게 적용돼야 한다. … 선거에서 무결점의 경력을 내세우는 공직 후보라면, 이를 공격하는 정적이나 언론에 ‘파울!’이라고 외쳐선 안 된다”(‘모니터 패트리엇 대 로이’ 판결·1971년)고 판결한 바 있다. (<한겨레> 1월2일치 박용현 칼럼 재인용)

개인 간의 명예 훼손이 벌어졌다면, 그리고 그게 심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면,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면, 그건 그냥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그걸 국가에서 나서서 개입하고 입을 틀어막고, 의혹을 제기한 이를 감옥에 보내고, 소송을 걸어 못살게 굴고, 쫄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두 손 들게 만드는게 정말 옳은 것일까? 정치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걸 솔직하게 밝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으면 깨끗하게 물러나는게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결국 정봉주법과 나경원법의 근본적 차이는 이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법으로 강제하고 통제하고 그 안에 가둬둘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지적 판단 능력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다소 시행 착오를 거치더라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아갈 것이냐 이다. 즉,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이다. 따라서, 나는 이 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있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진정한 민주국가의 국민이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누릴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

Barry Lee

나는 이 글을 나꼼수 비키니 시위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후에 쓰고 있다. 하지만 공개는 나꼼수에서 입장을 밝힌 후에 하려고 보관해 둘 생각이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나꼼수가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밝힌 후, 혹은 아무 입장 발표 없이 다음편 나꼼수가 나온 후 일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한 전후 관계와 나의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자. 우선 나꼼수 방송 안에서 비키니 사진도 보내달라는 농담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키니 사진 환영 그랬다가 나중에는 성욕감퇴제라는 단어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비키니 사진 시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주진우기자의 “비키니 가슴 사진 대박이다. 코피를 조심하라” 편지 공개 트윗이 있었다. 비키니 사진 시위도 처음에 올라온 사진은 비키니 입은 여성이 가슴에 나와라 정봉주라는 문구를 쓴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사진이었고, 나중에는 브래지어로 보이는 약간 어두운 분위기의 비키니 속옷의 상반신 클로즈업 사진이 올라왔다.

나의 간단한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사실 나꼼수에서 비키니 사진 보내라는 이야기 한 것도 사람에 따라 불편할 수는 있지만 원래 딴지일보 특유의 저속한 자유로움 추구적 관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다. 그냥 조금 불편하지만 웃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소리다. 성욕감퇴제 발언도 감금 상태에서 인간 본연의 욕구인 성욕이 박탈당하는 사실에 대한 블랙코미디로 생각할 수 있었다. 첫번째 비키니 사진 시위도 그다지 저속하다기보다 자유로운 재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온 동네 커뮤니티나 페이스북 등에 펌질된 이 사진에 붙은 눈쌀 찌푸리게 하는 댓글을 보기 전까지는, 나도 그냥 하하 하며 웃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다름아닌 주진우 기자의 편지다. 주진우 기자가 비키니 사진에 담긴 여성의 몸을 품평하는 순간, 이 사진은 더 이상 시위의 한 방법이나 자유로운 성의 표현이 아니라 그 사진을 보는, 성욕감퇴제를 먹은 남자가 바라보는 여자의 몸이 담긴 사진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보낸 편지에 있는 문구에서 주진우 기자는 본의건 아니건 이 시위 사진을 “볼 거리”로 격하시켜 버렸다. 그리고 그 사진 속의 인물을 “시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적 대상물”로 인식했다. 그것이 이 사안이 문제가 된 요소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시점에서 불쾌함을 느꼈다. 내가 남자이기는 하지만 주진우 기자의 이 트윗에서 느껴지는, 혹은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그 비키니 사진 속의 여성을 자신들을 위해 시위를 해주는 동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옷을 벗어주는 여자로 보는 느낌이 다분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불쾌한 상황에 대한 트윗을 했다. 다만 길게 하지는 않았고, 간단하게 두 세개의 트윗만을 했으며, 이에 대해 분노하는 여성분의 글 링크로 대신했다. 그리고 꽤 많은 반박 멘션을 받았다.

그 내용은 “너는 남잔데 그런 시선 없냐” 라던가, “오바하고 있네” 라던가 “눈 앞에 적이 있는데 단결해야지 분열을 획책하냐” 라던가 “나는 여잔데 하나도 안 불쾌하다” 라던가 하는 식으로 상당히 다양한 스팩트럼을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나의 의견에 공감하고, 남자가 나서서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는 여성분도 많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여성분 중에 나의 의견을 찬성한 분이 대략 90% 정도이고 10%가 반박하셨다. 반면 남성 중에는 나에 반대하신 분이 80% 정도였고 찬성하신 분이 20% 정도였던 거 같다. 물론 이건 내가 하나하나 카운트 해본게 아니니까 대충 그런 거 같다는 소리다.

물론, 나도 남자라서 여성을 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딱히 그런 시각을 떠나, 일단 모든 사고의 관점이 남성의 위치에서 시작된다. 성욕감퇴제에 대해서도 “아 씨바 치사하게 그런걸 먹이냐” 라는 점에 관심을 뒀지, 비키니 사진을 보내라는 소리에는 그냥 웃어 넘겼다. 사실 남성에게는 비키니 입은 여자보다 자기 거시기가 작동을 안하게 되는게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 아닌가. 지금 비키니 사진이 문젠가, 같은 남자의 거시기가 안 움직인다는데. 그리고, 비키니 시위 사진을 처음에 보고 든 생각 역시, “밝고 건강하다”보다 “가슴 크네” 였다.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잘 모았네” 였다. 하지만 그걸로 끝, 다른 생각은 사실 별로 없었다. 그 사진 자체가 뭔가 야릇하거나 노골적인 건 아니잖은가. 하지만 그 사진을 다른 페이스북 계정에서 또 발견했는데 그 밑에 “저 글자를 쓰려면 남이 손으로 받치고 써야 할텐데” 라는 댓글을 보자 갑자기 한 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고백을 하자면 “남자가 받쳐줬을까 여자가 받쳐줬을까”라는 연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시위 사진에 대해 그런 생각이 들게 한 그 댓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생겼다.

그런데, 그 뒤에 올라온 사진은 좀 얘기가 달랐다. 속옷이 분명해 보이는 그 사진은 얼굴도 나오지 않은데다 어두침침하고 야릇하게 몽환적인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며 누가 건강한 시위로 생각할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그 사진은 그냥 유혹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사진을 보고 든 솔직한 생각은, “문을 열어주니까 너무 많이 나가네” 였다. 솔직히 그 사진이 그렇게 정신 못차릴 정도로 섹시한 건 아니었다. 다만 퇴폐적인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내가 남자로서, 나꼼수 애청자로서, 나꼼수 지지자로서, 이 사진들과 사안을 보고 느낀 점을 열거했다. 나의 속마음을 하나도 숨김없이 밝혔다. 아마 어떤 남자들은 여기서 조금씩은 달라도 비슷한 경험들은 했을 것이다. 첫번째 비키니 사진, 그건 그냥 재미있었다. 하지만 뒤로 갈 수록 야릇해지고, 마지막 주진우 기자의 언급은 도에 지나쳤다. 그게 내가 순수하게 느낀 점이다.

내가 이번 사안의 흐름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그것은 한국은 역시 남성이 우월한 사회이며, 남성들은 자신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려고 하지,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남성들은 왜 많은 여성들이 이 사안에서 불쾌함을 느끼는지 잘 모른다. 나도 몇 년 전까지는 잘 몰랐다. 하지만 트위터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조금은 눈을 떴기에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한다.

앞서 말했듯, 첫번째 비키니시위까지의 일은 나꼼수 특유의 “저속한 자유로움”의 범주에 들어간다. 저속하고 마초적이기는 하지만 비키니사진 환영한다고 해서 실제로 “청취자여 내 앞에서 옷을 벗어라”고 말한 건 아닐 것이다. 그냥 저속한, 딴지스러운 농담을 한 것 뿐이지. 비키니 사진 역시 시위의 일종으로 본다. 사실 그 정도 시위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걸 갖고 저속한 댓글이나 써재낀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 사람의 수준이 딱 거기까지 인거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나도 그 사진을 보고 저속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생각으로 남겨놔야 하는 거다. 혹은 자기 주변의 친구 등 다른 남자와 사석에서 시시덕거리는 것 이상을 해서는 안된다. 그 선을 넘어가서 여성의 앞에서 혹은 여성이 보는 인터넷 댓글에 그렇게 시시덕 거리게 되면 그건 성희롱이 된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남성에게 있어 여성은 무엇인가? 그냥 성적 관계의 대상이고 성행위의 파트너에 불과한가? 아니면 사회의 고민을 나누고 의논하고 힘을 합해 사회를 개혁하고 운영해 나가는 동반자인가? 만약 전자라면 그 앞에서 시시덕거리고 여자의 몸을 품평하고 여자를 몸 그 자체로만 논해도 상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후자라면, 여성을 육체로 보기에 앞서 여성이라는 지성적 존재를 존중하고 여성을 대화와 협력의 존재로 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여성을 존중한다면, 여성을 앞에두고(혹은 공공연하게) “남성이 여성을 성적 유희물로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순간, 여성이라는 존재 전체가 남성의 지적 파트너가 아니라 성적 유희의 대상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나는 전체 여성을 두고 말한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는 특정 여성을 두고 말한거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걸 과장해서 과격하게 말하면, 옆에 여자가 있더라도 매춘부를 두고 성적 유희를 한게 무슨 잘못이냐는 소리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감정 이입을 통해 불쾌감을 느낀다는 점을 일단 접어두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매춘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동안, 그 매춘부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안드로메다로 사라진다. 당신이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진보적 가치를 쓰레기통에 쳐박았다면 모를까, 평상시 인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매춘부가 (자의건 타의건) 자신의 인권을 저버렸다고 하더라도, 당신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심지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인권에 눈을 떠서 슬럿 워크를 하는 이 시대에 말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분쟁지역의 거주자들이 서로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서로에게 총질을 하고 스스로를 자살 폭탄으로 희생시키고 있다고 해서 당신도 그들에게 총질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당신의 옆에 그 분쟁지역 출신의 통역자가 있다면, 그 통역자는 그런 당신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요는 결국 진보냐 아니냐다. 나꼼수는 어디까지나 진보라고 자처하고 있다. 특히 주진우 기자는 진보적 언론사인 시사인의 기자다. 나꼼수의 지지자 절반은 여성이다. 특히 주진우 기자의 지지자는 아마도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다름아닌 누나 전문 기자 아닌가.

주진우 기자의 편지는 이런 자신의 지지자를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격하시켜 버렸다. 그것은 주진우 기자를 지지해 준 여성들에게, 그리고 주진우 기자 본인에게도 상처가 되는 행동이다. 남자로서 시시덕거릴 수는 있었어도, 그냥 오프라인에서 자기들끼리 그랬어야 한다. 그걸 드러내고 보여주는 순간, 그를 지지해준 여성들이 상처를 입는 것이다. 그게 이 사안의 핵심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나는 나꼼수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고 있다.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내가 어찌 알겠는가? 가능한 경우는 이렇다. 첫번째,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안하고 씹어버리는 경우, 두번째, 나꼼수 방송을 시작하면서 명확한 문구로 정식으로 사과하는 경우, 세번째, 나꼼수 방송 중에 진지하게 사과하는 경우, 네번째, 나꼼수 방송 중에 대충 웃으면서 좀 어설프게 사과하는 경우, 다섯번째, 거론은 하되 대충 얼버무리는 경우, 여섯번째, 오히려 당당하게 뭐가 잘못이냐 그건 그냥 자유로운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다.

나는 적어도 나꼼수를 현재 진행하는 세 명이 충분한 양식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며칠간 옆에서 본 바로도 그렇게 느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진지하게 사과하기를 바라고 있다. 부디 그랬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혹자는 사과를 하면 수꼴 언론들에게 좋은 먹이감을 주는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진보의 강점은 자신을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끊임없이 반성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정한 진보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잘못을 한다. 하지만 그걸 드러내고 사과하는 건 진짜 어렵다. 생각해보라.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얼마나 쿨하고 간지나나?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멋지다고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자신의 과거에서 잘못을 찾아내고 드러내어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것, 그걸 가리켜 우리는 진보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는 간지나는 진보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Barry Lee

PS> 나꼼수 봉주 4회가 공개됐고, 그 안에는 사과가 없었다. 그냥 비키니 사진이라는 말 자체가 그 안에서 사라졌을 뿐이다. 하지만 애초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글을 공개한다. 앞으로도 이 글 이외에 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 글은 다음 뷰나 트위터, 페이스북에도 따로 홍보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이다. 그들은 내가 아니다. 그들이 절대선도 아니고, 그걸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냥 그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뿐이다.

PS2> 봉도사께서 사과 편지를 보내셨군요. 이 내용은 제가 원했던 것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봉도사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며, 힘든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글을 혼자 생각이나마 적은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한나라당이 새롭게 바뀐 정강 정책을 내놓았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복지와 일자리라는 키워드를 내걸었다. 이준석이라는 20대 청년을 통해 어릿 광대들이나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사이에 난다긴다 하는 두뇌를 가진 이들이 뒤에서 내놓은 작품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3부에 걸쳐 이번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 쇄신안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것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1부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병신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나라당 정강 정책의 의미와 심각성을 분석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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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표방한 한나라당의 새 정강정책 분석
제 1 부. 민주통합당이 병신인 이유

한나라당이 새롭게 바뀐 정강 정책을 내놓았다. 아예 정강 정책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한나라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계층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 정강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자신있게 내놓은 키워드는 바로 복지다. 원래 이 복지라는 키워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해묵은 키워드다. 이와 함께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라는 키워드를 함께 내세웠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4년간 이명박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에 절망한 서민들에게는 가장 가슴에 와 닿는 키워드다.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과 차별화가 절실한 박근혜의 한나라당에게는 필수적이면서도 절묘한 한 수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성장과 친 대기업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통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한 결과물의 낙수 효과를 통해 서민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게 이명박 정부의 기조였다. 친서민이라고 부르짖기도 했고 처음에는 그걸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이명박 정부와 서민은 별 관계가 없다는게 확연하게 드러났다. 4년이 지난 지금,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역시 일반 가계 경제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조차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결국 중소기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대기업만 성장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이제 웬만한 서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나라당 지지자 중 25% 정도는 굳건하게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논리는, “이명박은 안돼. 대기업만 위하고 서민은 관심 없어. 그래서 바꿔야돼. 역시 결론은 박근혜야” 였다. 그 논리 안에는 박근혜 위원장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줄거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기댈 언덕은 당연하지만 바로 그곳이었다. 안방 지지자의 기대감을 먼저 충족시킴으로써 기반을 공고히 하고, 그걸 토대로 반격을 시작하는게 모든 전략 전술의 기본이 아닌가. 따라서, 이 묻지마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와 프레임을 만드는게 한나라당과 비대위에게는 절실했고, 당연히 가장 먼저,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위원장의 정강 정책 방송 연설은 이런 점을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짚어주고 있다. 복지, 일자리, 경제 민주화라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실추된 부분이면서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짚어 준다. 그러면서 그 키워드를 영리하게 프레이밍하며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듣는 이의 생각을 유도한다. 그럼으로써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이명박의 한나라당과 다르게 서민을 위하고 복지를 추구하는 친서민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운다. 여기에 당명을 새롭게 바꾸고 친이계를 숙청한 후 일부 보수 단체가 한나라당이 좌경화 됐다고 분개하는 모습만 연출해 주면 그림은 완성된다.

그러면 박근혜 위원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먼저 간단하게 인용해서 분석해 보자. 다음은 박 위원장의 발언 내용 중 일부다.

먼저 복지는,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복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으면서 또한 국민들의 실생활에 다가가는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제도를 구축해서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모든 정부정책을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바꿀 것입니다. 괜찮은 일자리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자아실현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청년층, 노인층,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도 추진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경제민주화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시장경제는 공정한 시장경제가 될 때만이 시장경제의 장점인 효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고, 미래성장 동력확충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이 차지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잘못된 구조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막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해서,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헌법 119조의 정신을 반영하여 각종 경제주체들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략)

 

저는 요란한 정치적 구호를 앞세우는 것보다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고통받는 국민들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드리는 것이 쇄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우선적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전월세값 문제와 영세상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부터 만들었습니다.

 

(중략)

 

저와 한나라당, 이렇게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고금리 대출 세입자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절반으로 낮출 것입니다.

 

(중략)

 

한나라당,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영세상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최하 1.5%에서 2%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 연설문을 보면, 한나라당에 진짜 브레인이 모여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위의 내용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 보자. 정말로 맞는 내용과 일부 그럴 듯한 내용, 감성을 자극한 단어 사용을 통해 저소득층과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계층의 귀에 꽂히게 작성됐다는 걸 알 수 있다.

하나씩 살펴 보자.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복지 라는 문구를 통해 민주통합당이나 진보당이 내세우는 복지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덧씌운다. 그런 다음 실생활과 맞춤형 이라는 단어를 통해 박근혜 위원장은 이와 대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시킨다. 여기에는 “말로만 떠드는 정치인과 달리 우리 박근혜 공주님은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실무적인 통치를 배운게 역시 티가 난다”라는 인식을 주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좀 티가 나기는 하지만 매우 효과적이지 않은가?

다음에는 괜찮은 일자리, 자아 실현, 공정한 시장 경제, 효율성, 창의성, 골목 상권, 불공정한 하도급, 시장의 효율적 작동, 균형적인 발전 등의 문구를 연달아 사용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지지층에게 확실하게 어필하고 있다. 이어서 요란한 정치 구호라는 용어를 통해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의 실정을 공격하는 것을 정치 구호로 격하시킨 다음 실질적인 도움, 고통받는 국민, 희망, 본질, 마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력한 대비를 시켜준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런 연설문의 기법이 아니다. 화려한 치장 속에 숨어있는 내용 중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구조 개선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매우 중요하고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와 함께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절반 인하 및 영세 상인 카드 수수료라는 카드를 통해 역시 자신의 지지 계층인 저소득, 저교육 계층을 중점 공략하고 있다.

이쯤되면 이번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 변경이 얼마나 치밀하고 효과적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나라당 비대위의 전략은 자신들의 지지계층을 확고히 다진 후 이를 토대로 지지율을 회복해 가는 것으로 정한 듯 하다. 즉, “이명박은 안돼, 바꿔야 돼, 역시 박근혜가 답이야”를 되뇌이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돌아설지 모를 자신의 지지층이 듣고 싶은 말과 함께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을 1차 전술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위의 내용에는 1차적으로 공략할 기존 지지층 뿐만 아니라,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2차 전술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민주통합당의 성격 자체가 매우 진보적인 성향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랐을지 모르지만, 현재 민주통합당은 김진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수구 보수” 계층을 당의 핵심 중 하나로 끌어안고 있다. 즉, 당의 색깔이 분명하게 중도 보수적이다.

중도 보수에게 중요한 이슈는 공정 경쟁과 일자리 및 동반 성장이다. 또한 겉으로는 복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안전망 수준의 복지 흉내 정도를 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이슈를 한나라당이 선점했다. 중도 보수적인 민주통합당이 내놓을 잔치상이 사라진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잔치상이 사라진게 아니라, 잔치한다고 요란하게 광고만 하고 잔치상을 차리지 않고 있는 사이에, 옆집에서 꽤나 그럴 듯해 보이는 잔치상을 차리는 바람에 잔치에 올 손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난 1~2주 간 민주통합당과 관련해 나온 뉴스는 대부분 총선 공천이나 출마에 관련된 것 뿐이었다. 당이 새롭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한 것도 없으며, 지지해준 이들이 이런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묵묵 부답이다. 오히려 누가 어디에서 금뱃지를 달 것인지 땅따먹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나마 욕을 덜 먹는 의원들이나 중진들조차도 여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민주통합당에는 머리가 없다. 리더 격인 머리도 없고 생각을 하는 머리도 없다. 그저 세포들끼리 서로 암세포처럼 공격하면서 자기가 영양분을 더 가져가겠다고 이전투구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한명숙 대표의 안이한 태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리더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당을 끌고 나가고, 이 과정에서 비대위에 대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실어주어 이런 결과물을 낳았다. 그런데 한명숙 대표는 민주통합당의 리더로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열해 보려고 해도 할 것이 없을 정도다.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감히 나는 민주통합당이 병신이라고 선언한다. 트위터나 인터넷에서 터져나온 여러 제안이나 충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자신들의 지분에만 골몰하는 병신들, 한나라당이 앞에 어릿광대를 세워놓고 칼을 가는 사이에 자기들이 이미 당선이나 된 양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병신들, 당의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브레인이 하나도 없는 병신들, 자신들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통합 진보당을 깔보고 무시함으로써 결국 진정한 적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를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병신들이다.

이제 한나라당에게 이슈를 선점당한 민주통합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 통합당이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래 한나라당이 내놓은 잔칫상은 우리 것이었고 우리 말이 더 맞다고 국민들에게 하소연 해보는 방법이다. 어짜피 한나라당 심판으로 이번 총선의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먹힐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김진표 등 당내 보수파를 그대로 끌어안고 갈 수도 있다. 물론, 한나라당의 질주에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정책도 민주당의 정책과 판박이가 되기 때문에 정책을 공격할 수도 없게 된다.

두번째는 지금이라도 보수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버리고 중도와 진보를 아우르는 형태로 당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한미 FTA나 기타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진보적 관점에서 복지의 정의와 경제 민주화의 정의를 분명히 내세우는 것이다.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게 왜 진짜 복지이고 경제민주화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내 보수파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내외의 브레인들을 통해 당의 비전과 나아갈 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루 속히 내놓아야 한다.

결론은 바보가 보아도 두번째가 맞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아마 첫번째를 선택할 것이다. 어짜피 국민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대해 실망했으니 가만히 있으면 민주통합당을 선택할 거라고 믿는게 가장 속이 편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총선도 위험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대선에서도 패할 수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게는 별 손해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과반, 혹은 절반에 가까운 의식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정도 의석을 가진 야당과 척을 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에게는 별로 손해될 게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한다면, 그 정당이 병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싸움은 이제 시작됐다. 숨어서 칼을 갈던 상대가 이제 칼을 빼 들었다. 그리고 그 칼은 명불허전,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이다. 그리고 그 칼을 빼어든 상대와 맞서 싸울 우리 편은 칼은 커녕 단검도 안 챙기고 상대 앞에서 딴 짓을 하고 있다. 그 칼날에 목을 겨눠오는 것도 모르고 주머니에서 군것질 거리나 꺼내 먹고 앉아 있다.

우리 편이 저러고 있으니 우리 같은 일반인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나. 다음 2부에서는 한나라당 정강 정책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그 사이에 민주통합당도 뭐든 생각을 좀 하기를 바랄 뿐이다.

Barry Lee

해직 기자들의 해적 방송(?) 뉴스 타파가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노종면 앵커와 이근행 PD등 쟁쟁한 멤버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 방송은, PD수첩이나 시사 매거진과 비슷한 뉴스 추적 프로그램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0.26 부정 선거의 투표소 변경 의혹, 이상호 기자 체포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인터뷰, 그리고 CBS 변상욱 대기자의 논평 등, 매우 짜임새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본 많은 이들의 반응은, “돌아와서 반가와요 진정한 뉴스 프로그램이여” 였다.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던 어느날, 나는 ”부패와 무능의 경계선 그리고 국민의 수준과 소중한 경험” 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요약하면,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접어들려고 하지만 후진국의 향수에 젖은 중진국이며,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서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참이고, 그래서 그 5년의 후진국 경험이 우리를 다시 전진하게 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와 함께,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고 말하며 이명박을 찍은 사람이라면, 그 5년 동안 부패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태도로 감시하고 막으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우리는 일종의 패배주의에 젖어있었다. 그 패배주의는 바로 민주 세력이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좌절감, 민주 세력은  무능하다는 좌절감, 민주 세력인 줄 알고 뽑아놓으니 반민주적인 짓을 똑같이 하더라는 좌절감이었다. 그 좌절감에 많은 이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라도 개선해달라는 체념에 가까운 마음으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투표율을 보았을 때 상당수의 민주 세력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했고, 20대들 역시 투표를 포기했으며, 적지 않은 40대~50대가 먹고살게 해달라고 이명박을 찍었다.

여기서 내가 위에 언급한 글의 마지막 부분을 잠시 인용해 보겠다.

하지만 나도, 그 부패가, 그 실패가,  그리고 그 탄압이 이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 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이다. 잘난척하며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하다고 썼지만, 실은 나도 너무 어려서 그 경험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것일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용산에서 그 참사를 겪었고, 부산에서 또 사람이 죽었고, 또 많은 이들이 분신하고, 자살하고, 희생됐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담할 정도로 슬픈 경험이었다. 그리고, 한미 FTA나 론스타 먹튀 사태, 각종 저축은행 사태나 인천 공항, KTX 민영화 논란,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 사건, 아랍 에미리트 유전 개발 허위 논란,그리고 무엇보다도 4대강 훼손 사건 역시, 우리에게 참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패한 리더를 견제할 수 없었다. 하려고 했어도 번번히 좌절했다. 진정 부패한 정권은 자신의 부패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국민의 입에 글자 그대로 재갈을 물릴 수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무력했다. 촛불이 한 차례 크게 타오르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분쇄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깨어나고 있다. 뉴스 타파 1회에서 변상욱 대기자가 지적한 것 처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야기한 것 처럼,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했을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상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상식을, 정의와 질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의와 질서를, 존중과 인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존중과 인권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국민이 힘을 모으고 나꼼수 등 다양한 매체들이 도와줘서 흥행에 성공한 민주통합당이, 출범 하자마자 석패율이니 돈봉투법이니 하는 이야기를 만들며 휘청거리고 있다. 트위터리안들의 김진표 불신임 목소리는, 저러다 알아서 없어질 거라는 한 민주통합당 인사의 비웃음을 받아가며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건전한 라이벌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통합 진보당은, 공동 대표 한 명의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며 연일 추락하고 있다. 큰 힘이 되어 주던 나꼼수도 정봉주 의원의 입감 이후 추진력이 떨어지며 이런저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진정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할 4.11 총선을 향해 가는 1월의 우리 모습이다.

투표할 날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 날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넋 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한나라당에서는 이런저런 대책을 만든다, 쇄신안을 만든다, 당명을 바꾼다 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지역구 나눠먹기에 골몰하고 있고, 통합 진보당이 당대표 부터 다른 사람만 쳐다보며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고, 우리들이 이런 모습에 혀를 끌끌 차며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을 때, 한나라당은 착실하게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제 참여를 할 때다. 참여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지속적이어야 한다.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때 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로 끝이나서는 안된다. 그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크게 목소리를 내고 감시하고, 매를 때려야 한다. 통합 진보당에 비전을 제시하고, 관심을 주고,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제와서 시민 정당을 따로 만들기엔 너무나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 두 정당을 야단치고 가르치고 이끌어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올바른 방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김진표가 민주통합당의 X맨이라고 생각한다면 #김진표불신임 태그 붙이기를 하루에도 너댓번씩 잊지 않고 해주어야 한다. #10.26부정선거 문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권 문제도, 노동 문제도, 북한 문제도, 복지 문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떠들어야 한다. 시끄럽게 해야 한다. 움직일 시간과 상황이 되면 민주통합당사나 세종로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고, 트윗조차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주변도 설득을 해야 한다. 정치 이야기하면 싸움난다고 마냥 피하면, 나와 다른 정치의식을 가진 이를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정치에 대한 토론이 단절되면 정치의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될 뿐이다.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좀 더 나은 정치적 의식을 가지려면 자꾸 토론하고, 대화하고, 논의해야 한다.  자기가 할 능력이 안되면 자기 생각과 비슷한 팟캐스트 방송을 들려주어야 한다. 의외로 고집 센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본 영상이나 들은 방송에 진실이 보이면 쉽게 마음이 바뀐다.

뉴스타파가 말하는 대로,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을 때가 다가 온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제 움직이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Barry Lee

내가 아무래도 한나라당 비대위를 너무 높이 평가했나보다. 1월 27일자로 언론에 공개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국민 약속”이라는 문건을 보자니 그냥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20대의 희망이자 호프이자 비전이신 이준석 비대위원께서 친히 언론에 “검토 중”이라고 공개까지 하셨으니 나름 분석을 해 드리는게 도리가 아닐까 해서 간략히 분석해 드린다.

비대위가 공개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국민 약속”은 다음과 같다.

(일단 어이없는 한 숨 한 번 쉬고) 이 문건을 분석하기 전에, 그래도 집권 여당이 “대국민 약속”이라고 뭔가를 내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보자. 나름 기존에 이런 잘못을 했지만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여태 이런 짓 안했는데 앞으로 안할께요 하고 반성문 쓰는 바보가 어디있겠는가? 이 문건을 작성하는 순간, 기존에 이렇게 해왔다는 사실상의 인정이 되는 것이다.

먼저, 이 대국민 약속 중 “8.폭력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보자. 현행법 위반이다. 국회에서 날치기 할 때 야당이 폭력을 쓴 거라고 은근슬쩍 떠넘기고 싶었는지 몰라도, 이건 야당의 반성이 아니라 여당의 반성이다. 그러니 자기들이 여태까지 폭력을 사용해 왔다는 인정이나 다름없다.

다음으로 ”4. 열차요금 추가 부담을 코레일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7.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를 보자. 명백한 위법일지 아닐지는 몰라도 위법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적어도 심각한 규정 위반 내지는 월권에 해당된다. 즉, 여태 이런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거나 월권을 저지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제 “6. (디도스 사건 등 잘못이 발생했을 때는) 보좌관과 연대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항목을 보자. 최소한의 법적 상식도 없다. 우리나라는 연대책임을 묻는 나라가 아니다.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어도, 연대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보좌관이 뭔가 큰 잘못을 했다면 의원 본인의 지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의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뿐이다. 그런데 연대 책임이라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연좌제를 도입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항목들은 위에 열거된 내용들이다. 이 내용들 만으로도 그 동안 심각한 위법을 해왔거나 혹은 법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도 없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런걸 당당하게 공개한다. 정말 손발이 오글거리고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그 밖의 내용들은 다룰 가치 조차 없다.

“1.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니.. 남들은 원래 반말 안한다. 초면이거나 잘 모르는 사이에는 당연히 반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왜 그 동안 반말했나?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 동안 반말하는게 문제인지도 몰랐던 거다.

“2. 골프를 하지 않겠습니다”도 참 어이없다. 돈 있으면 골프 쳐라. 누가 뭐라고 하나? 여태 신나게 치다가 왜 그만두나? 쇼도 이런 쇼가 없다. 정말 안칠거면 이번 기회에 집에 있는 모든 골프채라도 들고 나와서 무슨 화형식이라도 하던가. 그건 또 아까워서 못하겠지? 총선 끝나면 다시 쳐야 하잖나?

“3.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타겠습니다” 라는 항목은 또 뭐냐. 나꼼수에서 비즈니스석 타니까 같은 거 타기 싫어진거냐? 비즈니스석 탈 수 있으면 타라. 그게 무슨 문제인가?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에게 비즈니스석 태울 정도의 재력은 가진 나라다. 문제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기껍게 비즈니스석 요금을 내줄 수 없게 만든 집권 여당과 MB 정부다. 차라리 박원순 시장처럼 가까운 일본에 갈 때에는 이코노미를 타겠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런 구분도 없이 무조건 이코노미석만 타겠다니?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소리다.

“5. 가족 및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 아… 정말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 번 참고 충고한다. 임용해라. 임용해도 된다. 능력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하는게 뭐가 문제냐? 문제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임용해 놓고 일은 안시키고 월급만 주거나, 혹은 몰래 비리를 저지를 때 비밀 유지용으로 친인척을 이용하니까 문제인거지. 애초에 잘못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왜 문제가 되나?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도 이런 반성문 작성이 나름 의미는 있다. 한나라당 스스로가 그 동안 위법, 탈법, 권력 남용, 무례를 저질러 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말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별 기대는 안하지만) 검찰은 이 중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부분은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실체를 알았으니 이를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다. 이 내용의 제목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국민 약속”이다. 그런데 며칠 후면 당명 바꾼다며? 그러면 당명 바뀐 당의 국회의원은 안 지켜도 되는거지?

Barry Lee

덧붙임> 이게 진짜냐, 도저히 못 믿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특별히 다음 뉴스 검색 링크를 달아드립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영화 『부러진 화살』이 많은 관객을 모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영화는 앞서 다른 글을 통해 소개한 바와 같이 사법부의 일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받는 한 교수의 재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를 보고 그걸 현실로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영화는 영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이 영화에 내재되어 있는 메시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다. 실제 공판 기록을 읽어 보면 영화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꽤 있다. 김명호 교수의 주장이 억지스럽고 뭔가 피해의식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영화에 나온 것과 같이 김명호 교수의 주장에 대해 판사가 짜증을 내거나 기각을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법부가 김교수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이 글에서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이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가 아니라 재판의 시작이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는 이를 ”법치 행위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로 규정을 하고 엄중히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살피어 판단하는 행위이지 처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재판을 할 때 판사는 사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인해 재판에 상식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서도 안된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미 재판 전에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시작했으며, 김경호 교수는 이미 “사법부에 도전한 괘씸한 자”라는 멍에를 쓰고 재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다. 사법부가 이미 그런 선언을 재판 전에 한 이상, 사법부가 아무리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걸 곧이 곧대로 믿기는 쉽지 않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영화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근본적 이유다. 문제는 영화나 피고인인 김명호 교수가 아니라, 바로 사법부 스스로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이 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입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판사가 어떤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신체적 위해를 당한다면 판사들이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판사의 안전은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는 행위이기에,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혹은 그르더라도 얼마나 그른지는 판사 자신조차도 미리 알 수 없다. 따라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판사는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일말의 억울함도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만약 재판이 유죄로 종결되면서 이 재판의 정체성을 규정했다면 오히려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재판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사법부는 이미 결정적 실수를 범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사법부 자신의 권위가 침해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여기서 꾸준히 거론되는 키워드는 바로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번에는 최근 자주 거론되는 또다른 이슈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학생 인권 조례란 학생을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하고, 유엔 인권 선언과 헌법이 요구하는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를 학생에게 보장하자는 개념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이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교육 현장에 적용되면 교육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무절제하게 임신을 하게 되며, 학생들이 동성애자가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어서도 안되고,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얼핏 듣기에는 무척 심각한 상황 같다. 하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 이면에는 항상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상황을 공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믿기보다는 꼼꼼히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학생 인권 조례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동성애를 권장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은 학생이 자신의 성별이나 나이, 신념, 종교, 성 정체성, 임신과 출산 여부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성 정체성이나 임신, 출산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퍼뜨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없다. 단지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해당된다고 해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앞서 말한 주장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대로 차별하지 말라는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학생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사실이 되려면, 차별을 하지 않았을 때 학생들이 죄다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주장은 대부분의 학생을 잠재적 동성애자로 보아야 말이 된다는 소리다. 한 마디로 최소한의 논리적 개연성조차 없는 흑색 선전이다. 임신, 출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학생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고해서 그 학생을 차별하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학생 인권 조례는 아무런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이들은 왜 반대하고 있을까? 학생 인권 조례에서는 학생이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 수업을 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며, 소지품 검사나 인적 사항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심지어 자신을 담당하는 학교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를 부여한다. 정리하면, 기존의 체벌과 강압에 의한 교육을 거부하며, 대화와 타협, 존중과 합의에 의한 교육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 손에 몽둥이를 들고 아이들을 체벌로 강제하고 권위를 내세우던 과거의 관행에 익숙한 선생님들이나 학교장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권위라는 키워드가 존재한다. 특히 권위에 대한 강압이라는 요소가 가장 핵심이 된다. 그리고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강제하던 존재와의 대화와 타협은 기존에 권위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권위가 무엇이기에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이들은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사전을 찾아보면, 권위는 “제도, 이념, 인격, 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는 능력 또는 위력”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권위란 어떤 집단에서는 통용되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으면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통용되기도 한다고도 나와 있다.

다시 말해 권위란, 결국 남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공인시키는 위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적 우위성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미 제도적으로 공인된 경우에는 가치적 우위성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남보다 나이가 많아서 권위를 인정받는 경우 원래는 나이 많은 사람이 갖는 경륜이나 지혜라는 가치의 우위성으로 인해 부여받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라는 제도가 공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경륜이나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다. 만약 그 제도적 권위를 보장받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치적 우위성이 없을 경우, 권위를 지키려는 사람과 권위를 부정하려는 사람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권위는 꼭 존중되어야 할까? 혹은 권위가 무시되어도 좋을까? 김명호 교수가 판결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못해 판사에게 석궁을 들고 찾아간 것 처럼 판사의 권위가 무시되어도 될까? 혹은 판사가 상해를 입었으니 일단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라는 정의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려질 정도로 권위가 우선되어야 할까?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더라도 학교장이나 선생님의 권위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까? 혹은 학생의 인권은 학교장이나 선생님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을까? 바로 이 점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고민 거리 중 하나다. 20대-40대와 50대 이상의 세대간 갈등,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간의 갈등, 직장 내에서의 관계 등, 기존의 권리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인 권위는 그 기득권을 부정하거나 변화를 바라는 이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고, 반대로 변화를 바라는 이들의 권리는 권위라는 제도적 요소에 뒷받침되는 힘에 의해 좌절을 겪고 있다.

여기서 나의 사적인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흔히 미국인들을 가리켜 부모에게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는 상놈들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내가 바로 그 미국에 왔다. 나의 아이들은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고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내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나의 아이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에서 생기는 분노였다. (물론 나의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다지 권위주의적이고 꽉 막힌 꼰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종종 했다. 특히,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순순히 따르지 않고 반발을 할 때 나는 나의 권위를 앞세워 아이들을 강제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곤 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함을 치거나 어떻게 감히 부모의 말을 그렇게 무시하나라는 생각에 화를 내기도 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이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부모라는 존재가 자녀에 비해 가치적 우위성이 공인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은 인생 경험으로 인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더 나은 길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녀는 그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무시되어도 좋을까?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손상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의 권위보다 아래에 존재하는 것일까?

일련의 고민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나는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고 아이를 존중하면서도 나의 권위는 충분히 설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가 옳은게 확실해도 일단 들어준다. 아이가 속상한 일이 있어 억지 소리를 해도 일단 아이의 입장에서 마음을 공감해 준다. 아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혹시 내가 틀린 것은 없었는지, 내가 오해한 것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래도 내 생각 옳다면 그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설명하고 설득한다. 끝내 설득이 안되면 아이가 시행착오를 할 기회를 주되 그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선을 정해준다. 정말 어렵고, 하다가도 잘 안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게 됐다.

그 결과 내가 얻은 것은 자녀의 신뢰였다. 내 아이는 나에게 격의없이 대하지만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한다. 만약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나는 아이에게 “아빠가 너에게 거짓말 한 적 없는거 알지? 이건 네가 아빠를 꼭 믿어줘야 하는 일이야”라고 했을 때 내 아이는 나를 믿어준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아빠의 권위다. 나의 아이가 남의 앞에서 내가 말한 것에 가끔 반대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좀 어떤가?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앞서 말했던 권위의 정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자. 권위란 “제도, 이념, 인격, 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는 능력 또는 위력” 이다. 다른 이에게 있어 권위란 제도나 지위가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는 위력이라면, 나에게 있어 권위란 인격이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는 위력이다. 그렇다고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소리는 아니다. 내가 지향하는 방향이 그렇다는 소리다.

이번에는 학생 인권 조례와 가장 많이 연결되는 선생님들의 권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선생님들의 권위는 제도나 지위, 이념보다는 인격에 의해 가치의 우위성이 공인되어야 하지 않을까? 학생에게 제도나 이념, 지위를 통해 권위를 내세운들, 과연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마음으로부터 따르고 존경할 것인가? 그것이 되지 않았기에 권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하게 벌을 세우고, 체벌을 하고, 불시에 소지품 검사를 하고, 위압적인 말로 겁을 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쉬운 길이 당장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선생님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리가 과거 학생 시절, 체벌을 하거나 과도하게 위압적인 태도의 선생님을 비웃고 비꼬던 것을 생각하면 이들이 실제로 권위가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는 판사의 권위에 대해 생각해 보자. 물론 판사는 제도에 의해 우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 판사에게만 권위를 알아서 만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판사 역시 자신의 인격에 따라 존경받고 권위가 서도록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만약 석궁 재판의 항소심 판사가 김명호 교수의 독불장군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 짜증을 내거나 지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 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최대한 주려고 노력했다면, 그래도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자. 김명호 교수가 소위 말하는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라서 여전히 말썽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조차 존중하는 재판이 됐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판사의 입장을 옹호했을 것이다.

권위주의란 어떤 일을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 양식이나 사상이다. 자신보다 상위의 권위에는 강압적으로 따르는 반면, 하위의 것에 대해서는 오만, 거만하게 행동하려는 심리적 태도나 사상이다. 그런데 인격을 바탕으로 하는 권위는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되는 존경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 권위 자체에 맹목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는 반면, 제도나 이념, 지위에 의한 권위는 그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권위 자체에 의지하려고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격에 기반하지 않은 권위는 결국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제 우리 사회도 이런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상호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되는 권위를 추구해야 할 때가 됐다. 권위주의에서 탈피한다고 해서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권위가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 간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가 납득하는 권위다.

가는 세월이 아무 댓가 없이 주는 나이가 저절로 권위를 세워주던 시절은 이제 갔다. 이제는 자신의 행동과 인품으로 권위를 얻어야 하는 시대다. 사법부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이들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Barry Lee

[덧붙임] 판사에게 인격적이기를 바라는 나의 이야기가 너무 뜬금없이 들리는가? 그렇다면 진보적 성향의 판사라는 이야기를 듣는 서기호 판사께서 최근 비폭력 대화 라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수강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 비폭력 대화를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 다음 링크를 참조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다.

링크 : 비폭력 대화 센터 (http://krnvc.org/), 비폭력 대화의 개념

석패율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석패율제가 뭔지도 잘 모르는 이들이 보기엔 이게 또 뭔 소린가 할 일이다. 그래서 석패율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장단점과 함께 석패율론자의 논리의 헛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석패율제를 간단히 말하면, 적은 표차로 아깝께 떨어진 이를 비례대표 자리에 넣어서 당선시켜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A후보가 45%, B후보가 43%, C후보가 12%를 얻으면 아깝게 탈락한 B후보를 해당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당선을 시켜준다는 의미다. 졌으면 진거지, 무슨 패자부활전이 있는 예능프로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냐고 하겠지만, 실제로 옆나라 일본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석패율제는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제도는 이보다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에 가깝다는 차이가 있다.

석패율제가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잠정 합의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통합진보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왔다. 이것만 놓고 보면 분명 한나라당과 민통당에게는 유리하고 통합진보당에게는 불리할 거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왜 통합진보당에서는 펄쩍 뛰는 것일까?

진보당의 주요 논리 중 하나는, 석패율제가 신설되면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 후보에서는 밀리더라도 정당 투표에서 유리한 통합진보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소리다. 전체 의석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기는 어려우니, 결국 석패율제를 신설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하고 이는 결국 진보당 몫이 줄어든다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통당에서는 오해라고 손사래를 친다. 석패율제를 실시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이는게 아니라, 어짜피 선출될 비례대표 후보에 석패율에 해당되는, 즉 낙선시 표차가 적은 후보가 우선 배정되는 것이므로, 통합 진보당 의석수가 줄어드는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기는 함정이 있다. 일단 한 지역구에 한나라당 후보 A, 민주통합당 후보 B, 그리고 통합진보당 후보 C가 나왔다고 치자. 분명히 A가 당선 유력하다고 할 때,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서 통합진보당을 찍으려던 유권자는 석패율을 이용해 B라도 당선시키기 위해 C 후보를 찍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야권 통합이나 연대가 됐다면 후보가 하나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후보 C는 어느 정도라도 표를 확보하며 해당 지역에서 기반을 닦을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다.

즉, 석패율제는 신인 C가 (그가 무슨 당이든) 기반을 닦을만한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 석패율제는 결국 A후보건 B후보건 당연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 말하자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민통당에서 주장하는 또다른 논리는 이것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후보가 석패율을 통해 당선되면 지역구도 타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소리다. 여기에, 어짜피 기존에 비례대표에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상대 지역 후보가 배정되고 있으니 달라질 것도 별로 없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이 논리의 근본적 문제는, 자기들 말대로 달라질 것도 없는데 왜 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논리가 군색하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의 비례대표로 상대 지역 후보를 배정하던 것 보다, 해당 지역에 직접 출마해서 떨어진 후보를 석패율로 부활시키는게 지역구도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그 말이 옳겠지만, 그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일부에서는 이런 제도가 상대 지역으로의 공격적 출마를 부추겨 지역구도 해소를 가속화 할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이런 안전판을 미리 배치해 놓고 하는 공격적 출마가 얼마가 도움이 될까? 서커스에서 공연을 할 때 밑에 안전 그물을 설치하고 공연을 하면 제아무리 아슬아슬한 공연을 해도 관객은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전 그물이 없으면 웬만한 공연에도 관객은 긴장하고 지켜보게 마련이다. 문재인 이사장 등의 부산 출마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석패율제라는 안전판을 미리 설치해 놓으면 이들의 진정성이 얼마나 지역 주민들의 믿음을 얻을 것인지 생각해 보면, 이 제도가 지역구도 해소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냉소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이 제도는 기존에 지역기반을 잘 닦아 놓은, 하지만 신진 후보에게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한 제도다. 통합진보당에서 야권의 수도권 약진에 밀린 한나라당의 수도권 구태 정치인들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제도가 민주통합당의 구태 정치인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의 일부가 주장하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이와는 다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유권자가 정당에게 투표하게 한 후 그 득표율 대로 각 정당의 비례 대표 후보를 의원으로 선출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비례대표제도 이와 유사하지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완전히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런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할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도는 결국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특정 직업, 특정 계급이나 계층, 특정 분야, 혹은 특정 연령대를 대표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리고 이 정당의 구성원들은 지역 활동보다 자신들이 대표하는 이들을 기반으로 활동한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정당을 만들거나, 통합 진보당처럼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정당, 그리고 20대 정당 같은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집단이 자신을 대표하는 정당에 투표해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역구도를 깨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선거 제도는 애초에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반면, 이런 정당 투표는 시작부터 지역과는 관계없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운용하려면 기존의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체 의석수를 함부로 늘릴 수 없는데,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제대로 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서 지적한 기성 정치인의 이익에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것이 바로 석패율 제도라는 애매모호한 절충안이 나오는 이유이며,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문제는 석패율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지역구도 해소는 결국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통해야 제대로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석패율 제도는 오히려 지역구도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지역 기반 기성 정치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이 제도의 옳고 그름은 각자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글에서 석패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했다. 그 이유는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한 구도를 반대하고 정치 제도를 발전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나와 같은 일반 시민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하고 가야 할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Barry Lee

영화 『부러진 화살』의 개봉이 다가왔다. 이 영화의 개봉에 맞추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나는 2주쯤 전에 이미 『부러진 화살 논란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로 이 영화를 다룬 바가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추가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한다. 워낙 재판과 관련된 문제가 종종 그러하듯이, 이 글의 내용이 100% 팩트인지는 나도 자신할 수 없다. 그래서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가장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역시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이 글은 자신의 판단을 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생각하기 바란다.

1. 김명호 교수는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다. 그런데 성균관대 입학 본고사에서 잘못된 문제를 사후에 발견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성균관대는 김명호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2. 김명호 교수는 뉴질랜드와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 등 다른 방도를 모색하다가 결국 성균관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3. 이 민사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는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였는데 이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박홍우 판사였고 이 재판의 주심판사는 이정렬 판사였다. 부장판사가 리더의 역할이고 주심판사는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로 보면 된다. 참고로 이정렬판사는 얼마전 가카새끼짬뽕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된 진보적 성향의 판사다.

4.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가 학자적으로는 훌륭하나 교육자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습이 있었기에, 비록 성균관대가 김교수의 잘못 지적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재임용 탈락을 시켰다는 의심은 들지만 그렇다고 재임용 탈락 자체가 확실히 부당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정렬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5. 최종 판결 당시 김교수는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고, 박홍우 판사의 집으로 석궁을 들고 찾아가 문제의 석궁 사건이 발생한다.

6. 석궁 재판은 당연히 민사 재판이 아니라 형사 재판이었고, 이 재판에 이정렬 판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7. 석궁 재판에서 김교수가 박홍우 판사를 겨누고 석궁을 발사했느냐의 여부, 박홍우 판사가 실제로 큰 상해를 입었느냐의 여부 등 몇 가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박홍우 판사가 입었던 내의와 자켓에는 피가 묻었는데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었고, 혈흔에 대한 감정도 재판부가 거부했다는 등의 논란이 있다. (자켓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 이 밖에도 석궁에서 발사된 화살이 부러져 있었다고 했다가 다시 멀쩡한 화살이 등장하고, 이런 이상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 김명호 교수 측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9. 김명호 교수 측은 지금도 이 형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이 일련의 사건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이름으로 영화화가 됐다. 이 영화를 본 한겨레 신문 허재현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이 영화의 주요 내용이 해당 형사 재판의 재판 기록과 일치한다며, 픽션이 아니라 사실의 영화화로 봐줄 것을 당부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김명호 교수가 티끌만한 잘못도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위에 링크한 이정렬 판사의 글에서도 김교수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만한 기회를 포기한 적이 있고, 일종의 피해의식이나 아집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김교수가 민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지도 않은 채 박홍우 판사를 찾아갔을 가능성도 이정렬 판사에 의해 재기되었고, 이것 역시 그가 지나치게 성급했을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3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그를 욕하기는 어렵다. 사람은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경솔하게 행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교수가 석궁을 들고 박홍우 판사를 찾아갔다는 사실은 100% 팩트로 보인다. 그가 부러진 화살을 갖고 있었건 멀쩡한 화살을 갖고 있었건, 그는 무기를 소지하고 판사를 찾아갔으며, 그가 위협을 했건 실제 발사를 했건 그가 잘못을 한 건 사실이다. 또한, 자기가 쏘려고 했던게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발사됐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고의적이건 실수건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된 것도 결국 김교수의 책임이다.

하지만, 문제는 김교수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그에게 내려질 판결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만약 그가 판사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죄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형사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석궁 재판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영화를 보는 이들은 단순히 영화적 감동이나 메시지에 너무 몰입하거나, 혹은 언론 플레이나 타인의 주장에 휩쓸려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 일련의 사건에서 이정렬 판사나 박홍우 판사, 김명호 교수의 개인적 문제 및 재임용 민사 재판은 본질이 아니다. 이 일련의 사건의 본질은 석궁 사건 형사 재판이다. 그리고, 이 형사 재판에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그래서 김명호 교수가 자신의 죄질보다 무거운 벌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가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고 재판부가 그가 억울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했느냐가 바로 문제의 본질이다.

이 글이 이 사건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Barry Lee

덧붙임> 석궁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의 녹취 기록은 여기를 클릭해서 해당 사건의 변호사인 박훈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주관적 의견은 달지 않겠습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민주당의 한명숙 대표가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다. 기존의 민주당에 문성근씨가 주도한 민란, 문재인 이사장이 주도한 혁신과 통합, 여러 시민 사회 세력이 힘을 합한 민주통합당이 시민 경선제라는 혁신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통합 진보당과 함께 두 개의 야당으로 정리됐다. 대통합 혹은 야권 연대까지의 칠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그러나, 한명숙 대표 체제의 탄생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비민주당 출신의 최고위원으로 문성근 한 사람만이 당선된 것이다. 한명숙 대표도 어디까지나 민주당 출신이고, 문성근 최고위원을 제외한 박영선,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최고위원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됐던 박용진 후보나 그나마 기대를 받았던 이학영 후보 모두 탈락함으로써 과연 민주통합당이 민주당인지 통합당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문성근 최고위원도 친노계 출신으로서 민주당과 전혀 상관없던 시민 사회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아쉬움은 더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시민 투표 결과와 대의원 투표 결과가 이학영-김부경 득표율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일치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대의원의 민심 변화도 일부 엿볼 수 있었다. 기존 민주당의 대표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이강래 의원의 득표율이 대의원에서조차 높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화의 요구가 있었고 일반 시민의 생각과 대부분 일치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명숙 대표는 대부분의 야권 지지자에게서 대체로 신뢰를 받아왔다. 특히나 검찰의 정치적 기소로 고초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털어도 먼저 하나 안 나오는 깨끗한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었고, 기존 민주당 세력과 진보 세력 모두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 연대 혹은 통합을 담당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유약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피튀기는 싸움을 해야 하는 시점에 과연 대표로서 적합하냐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한명숙 대표의 결정적 문제점은, 한명숙 대표 주변에 등 야권 연대 혹은 통합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지도 모를  인물들이 있고, 이들을 챙기지 않을 수 없는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한명숙 대표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통합 진보당과의 연대, 혹은 통합이다. 통합 진보당 역시 현 정권 타파라는 목표를 위해서 협력해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가치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연대나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통합 진보당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면 단연코 한미 FTA가 첫손에 꼽힌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해 이번에 민주통합당 대표경선에 출마한 9명의 후보는 모두 한미 FTA 폐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다소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아예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위터 등 여론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 결과 FTA 폐지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이에 따라 한명숙 대표도 대표 선출 직후 가진 인터뷰 등에서 한미 FTA 폐지와 재검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항간에서 한명숙 대표 주변 인물이라는 의심을 받는 김진표 원내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미 FTA 찬성파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 인준 후 재검토라는 한나라당의 꼼수를 적극적으로 옹호함으로써 야권의 공조 분위기를 깨뜨린 일등공신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프락치라느니, 민주당 내 한나라당이라느니, X맨이라느니 하는 수식어가 아예 본명처럼 따라다닐 정도다.

문제는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최고위원이 된다는 소리다. 50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놓은 최고위원들이나 김진표 원내대표가 동일한 발언권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한미 FTA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 김진표 원내대표는 같은 당의 대표적 저격수였던 정봉주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던 날 이명박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를 했던 사람이다.

과연 한명숙 대표는 한미 FTA 찬성론자이자 동지의 뒤통수를 때린 김진표를 최고위원으로 끌어안고 통합진보당과 통합이나 연대를 논할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을까? 한명숙 대표가 얼마만큼의 정치적 능력을 갖고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진표 의원이 원내대표이자 최고위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통합진보당이 연대나 통합에 기꺼운 마음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일이다. 시작부터 지뢰를 깔고 시작하는 셈이다.

따라서, 한명숙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가장 먼저 김진표 원내대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원내대표가 당내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기는 하지만, 대표 경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의 입장이 한미 FTA 폐지로 결정된 이상, 한미 FTA에 찬성하는 이가 원내대표이자 최고위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즉시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거나 혹은 스스로 사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에 하나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미 FTA에 대한 적극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미 FTA 즉시 폐지를 지지하고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미 X맨 역할을 수 차례 해 온 그에 대해서는 어느 야권 지지자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봐야 한다.

만약 이 문제를 지금 즉시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명숙 대표는 통합진보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첫번째 고비조차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통합진보당이 협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야권 지지자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될 것이다. 총선 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될 것이다.

어짜피 김진표 의원의 재출마 문제는 지역구민이 결정할 문제다. 한나라당보다 더 보수적인 김진표 의원이 뭘 더 먹을게 있어서 민주통합당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민주통합당의 수원 영통 후보로 나서고 싶다면, 지역 구민의 시민 투표를 통해 검증을 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구 재출마의 문제이며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나 최고위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다.

만약 한명숙 대표가 의원직도 없고 이 문제가 의원들이 결정 할 문제라서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박지원 박영선 두 최고위원이라도 지금 즉시 나서야 한다. 그냥 의원들끼리 품앗이한다며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야권 연대나 통합 의지의 시금석이며, 민주통합당 쇄신의 신호탄이고, 정권 교체 이후 정책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오늘부터 트위터를 통해 #김진표불신임 해쉬태그 달기 운동을 시작한다.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입증됐듯이, 민주통합당이 바뀌기를 기다릴게 아니라 시민들이 압박을 가해야 한다. 압박을 가하면 바뀐다. 바뀌지 않으면 실망을 줄 것이고, 실망을 주면 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 바뀌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압박을 가해야 하며, 따라서 이 글에 동의하는 분들이 #김진표불신임 해쉬태그 달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모든 트윗에 #김진표불신임 이라는 해쉬태그를 붙일 필요는 없다. 다만 하루에 서너번이라도 자신의 트윗에 #김진표불신임 이라는 해쉬태그를 붙이자는 거다. 남이 해 놓은 트윗을 리트윗해도 좋지만, 그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김진표불신임 이 포함된 트윗을 올리는게 민주통합당에 압박을 줄 수 있다.

나는 김진표 의원 개인에게는 아무 감정이 없다. 다만 그는 민주통합당 내 한미 FTA 찬성파의 아이콘이며, 그가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 및 통합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가 민주통합당이 좋아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당적을 유지하고 재출마 한다면 그것을 배척할 생각은 없다. 그의 생각조차 다양성 차원에서 존중한다. (물론 절대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 얻은 결정적 기회를 민주통합당 내 경제적 극우 보수파 때문에 놓치고 정권 탈환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Barry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