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경제 성장률의 진실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 후속편)

2012/9/26 by

박정희 정부 경제 성장률의 진실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 후속편)

 

앞서 이 글의 전편인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 라는 글을 올린 후 트위터와 커뮤니티 등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멘션과 댓글을 받았다. 5.16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 미국의 원조가 줄어든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거나, 이 수치만 보면 이명박도 잘한 것 처럼 오해할 수 있느냐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고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지나친 개방으로 자본이 유입되어서 고성장을 하고 빈부 격차가 커진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물론 앞의 글에서 예로 든 그래프만 가지고 모든 경제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해당 세계 은행 자료 웹사이트에만 가봐도 수 많은 수치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빈부격차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지니 계수의 경우 해당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가장 비슷한 비교 대상인 대만의 경우 해당 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다. 사실 이런 자료를 찾고 모든 것을 분석한다면, 그건 더 이상 블로그가 아니라 경제 관련 논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반론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전년도 대비 성장률이 누락되어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였다. 이것은 해당 세계 은행 자료를 뒤져보면 바로 나오는 자료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장률 자료를 토대로 추가 분석을 해 보았다. 참고로 성장률은 GDP와 GNI 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자료를 모두 정리, 분석했다. 이 자료를 볼 때 참고할 것은, 성장률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GDP와 GNI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아무래도 가난할 때의 성장률이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보다는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한 엑셀 파일은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글 링크를 첨부하였다. 또한, 모든 그래프 자료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먼저 연간 GDP 성장률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그래프가 훨씬 높아 보이지만 중간 중간 별로 높지 않은 구간이 존재한다. 두 번의 마이너스 성장은 2차 오일 쇼크 이후의 전세계적 불황기, 그리고 IMF 시기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도 기록적인 저성장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도대체 누가 얼마나 잘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정권별로 해당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평균 성장률로 표시해 보았다. 원래대로면 첫 해와 그 이전 해의 GDP와 마지막 해의 GDP를 가지고 계산해야 하지만, 시간도 없고 귀차니즘 때문에 그냥 해당 기간 연평균 선장률을 집권 기간으로 평균해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을 내다보니 좀 억울해 보이는 정부가 바로 김대중 정부다. 바로 집권 전 해에 김영삼 정부가 IMF로 경제를 죽여 놓다시피 한 상황에서 맞이한 첫 해는 그야말로 쓰러졌다가 일어나 앉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성장률이 낮다고 탓하기는 좀 미안해 보였다. 그래서 집권 기간에 +1년을 한 성장률, 즉 집권한 해의 경제 여파가 다음 해에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의 그래프를 옆에 빨간 색으로 표시해 보았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아주 큰 차이는 벌어지지 않았으니 이 부분만을 위한 자료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차이 변화는 88올림픽이 있었던 해(3저 호황을 포함한)의 경제 성장이 누구에게 속하느냐의 차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의 집권 기간 중 GDP 성장률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와 비교해서도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래도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는 좀 의외의 결과였다.

 

 

이번에는 GNI 성장률이다. 앞서의 GDP 그래프와 비슷한 양상을 그리고 있어 이것만 봐서는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기가 좀 어렵다.

 

 

이번에는 재임 기간 중의 평균 GNI 성장률이다. 의외로 박정희 정부보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더 높게 나옴을 알 수 있다. 심지어 IMF 책임이 어느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김영삼 정부 혹은 김대중 정부도 이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 GNI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1인당 GDP 성장률이다.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다. 다만 박정희 집권 초기의 마이너스 성장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1961-1962년에 걸쳐 있었던 상주 인구 조사로 인한 인구 변동이 원인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번에는 1인당 GDP 성장률의 재임기간 평균 그래프다. 놀랍게도 박정희 정부보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성장률이 더 높으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IMF 책임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도 큰 차이가 없다.

 

 

1인당 GNI 성장률이다. GNI에 있어서는 GDP보다 좀 더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난다. 마이너스 성장 부분이나 저성장 부분도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재임기간 중 1인당 GNI 평균 성장률 비교다. 박정희 추종자에게는 미안하게도 파란색과 빨간색 양쪽 모두 박정희 정부는 4위를 기록했다. 파란색 그래프의 경우 노태우 – 전두환 – 김영삼 – 박정희 – 노무현 – 김대중 - 이명박 순이고, 빨간색 그래프의 경우 전두환 – 노태우 – 김대중 – 박정희 – 노무현 – 김영삼 – 이명박 순이다.

 

이 분석의 신뢰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나는 어디까지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지 경제학도도 아니고 관련 전문가도 아니다. 하지만 여기 언급된 자료는 앞서 이야기한 세계 은행 웹사이트에서 언제든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명확한 수치이다. 따라서, 이 수치와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판단은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몫이다. 그리고 그 판단 결과와 박정희를 미화하는 세력 및 언론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비교해 보기를 바랄 뿐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는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수치들도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박정희 정부 시절의 고성장 뒤에 숨겨진 아픔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추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 글의 목적은 무조건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조중동 등 언론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주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무 생각없이 믿어버리지 말자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해해서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어야 올바른 투표로 나와 국가를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글 :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

 

Barry Lee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Print Friendly

93 Comments

  1.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셨다니…
    분위기가 이상하여 내려보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 likes

    • 생각하는 자

      감명깊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무조건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조중동 등 언론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주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무 생각없이 믿어버리지 말자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해해서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어야 올바른 투표로 나와 국가를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 말씀대로 내 손으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 포스트를 이해해 보니
      선생의 저 도표가 통계를 빙자한 선동임을 알아 화가 좀 나네요.

      절대치와 상대치를 혼동하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인지 헛갈리는군요.

      박정희 정권 시기의 업적은 저 도표에 나온 통계도 대단하지만(대단하지 않다고 한다면
      눈을 가리고 있는 위선이죠)

      저 도표에 나오지 않은 다른 업적들만 열거해도 왜 세계 유수 석학과 지도자들이
      박정희를 극찬하는지가 나오죠.

      1. 1970년대 이후 약 40년간 먹고 살 시스템인 중화학 공업의 인프라를 구축한 것.
      2. 적극적인 시설투자로(연 30퍼센트 성장) 80년대의 폭발적 경제성장의 동력 마련.
      3.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경제의 상향평준화.

      뭐 논란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4. 모래알같던 국민들의 지향점을 ‘잘살자’ 하나로 모아 힘의 결집을 이뤄낸 것. 요즘 시대에 이런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 보는가.

         8 likes

      • 인테그럴

        당연히 요즘 시대에는 불가능하죠… 시대가 21세기인데;;
        한국 근대화 부분문제는 생각보다 의외로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효과가 좀 있어요.
        잘살자! 해보자! 이런것도 배트남전 참전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타자화, 우월의식까지 고조되고, 미국이 (베트남)전후 군사적원조 프레임에서 경제적 원조 프레임으로 전환할 때에도 미국이 한국의 근대화 고조열기를 고취시키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게 알려져 있습니다.간단히 적어야 해서 안타깝지만 게다가 이 성장은 대부분이 노동착취로 인한 저임금 고노동으로 인한 생산직 위주의 성장입니다. 부작용도 있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구요;

        결국 박정희에 대한 공적을 치하하자면 다음과 같은 전제가 성립해야 합니다.
        과연 박정희만이 경제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었는가? (박정희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불가능 한 것인가? –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농업중심국가는 될 수 없음)와 민족성(근면성)으로 인한 경제발전영향은 없는가?)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 할 수 있어야지요…
        일본의 식민지 시절 근대화를 과연 우리가 ‘공’으로 치하할만한 일인가?

        마지막으로 세계 유수 석학과 지도자들이 박정희를 극찬? 한다는건 좀 과장되 있는 사실 같습니다. 독재자라 비난하는 시선들도 상당히 많아요

           9 likes

  2. 버리님...

    명복을 빌어요… 좋은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동안 싸이트 닫혀서 다시는 버리님 글 못보는줄 알고 마음아팠답니다..

       4 likes

  3. 크리스

    결국 대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대만큼 실망이 커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때 배리님 글이 문득 그리워집니다.
    궁금하실까 싶어 글 남깁니다. 부디 편히 쉬시길 기도합니다.

       3 likes

  4. 국물없소

    답답한 마음에 배리님의 명쾌했던 분석이 그리워져서 들렸습니다.

    부디 저 쪽 세상은 님께서 원했던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3 likes

  5. 안종권

    마음이 답답하여 위안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정신이 번쩍드는 내용에 찾아왔더니 유명을 달리하셨군요.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글을 제 블로그에 옮겨갈 생각입니다. 유족들이 문을 폐쇄하기 전에 퍼가겠습니다. 유족들이 글을 삭제하시라면 삭제하겠습니다.

       0 likes

  6. 당연히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때 경제성장이 높을수밖에없죠. 박정희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기반을 닦아놓고 장기적인 플랜,단기적인 플랜을 건설하는 역활을했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이 정권을 잡지 않으셨다면 전쟁직후의 나라에서 어떻게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그당시 입헌 내각제로인해 허울뿐인 대통령 윤보선, 장면내각이 계속 다투고있어서 그들이 만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행될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그 개발계획은 실패했을게 뻔합니다. 그리고 김영삼대통령은 imf 를 초래하기도하였지만 김영삼대통령초기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꽃이었던거 모르시나요? 그리고 김대중정부때도 gni와 gdp등 통계적인 수치는 올르는게 당연합니다. 경제위기뒤에 내렸던 실물경제들 (부동산, 주식 등)의 가격이 올라가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당시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던게 증거기도하구요.

       6 likes

  7. ㅎㅎㅎㅎ

    이러한 기사 링크 클릭했다가 나오는 명불허전 한겨례… ㅋㅋ

       1 likes

  8.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만, 그래프의 작성에 사용된 수치가 유의한지에 대한 검증 없이 그래프를 만들어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으시군요. 특히 재임기간 + 1년의 GDP 및 GNP는 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건가요. 저런식으로 그래프 작성 하는 경우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덕분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래프는 막대만 바뀌고 데칼코마니 해놓은 것처럼 보이네요. 분명 주장 및 의견 피력 하는 요점이 분명한 것 같은데, 여기는 블로그이지 경제학 논문이 아니다, 나는 엔지니어이지 경제학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근거의 정확성 및 유의성 확인을 피해 간다면 이 글 자체가 무의미 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블로그 생활을 접으신 것 같지만, 다음에 더 나은 포스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3 likes

    • zooum

      비노님 기대는 접으셔야겠네요.
      베리리님은 이세상 분이 아닙니다.
      세월호 때문에 그냥 답답해서 옛날 북마크 다니다 오게되었네요.
      살고 죽는거 생각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살아있으니까 또 싸우고 상처받고 그러네요..

         2 likes

  9. 잘못된 통계자료의 분석

    지난 포스트와 이번 포스트 둘 다 통계자료를 잘못 분석했을 뿐 아니라 경제 발전의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감한 주장을 하는 모습이 걸려 한마디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 고인이 되신 분이군요. 일찍 알았으면 즐거운 토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참고로 전 박정희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박정희의 경제성장 기여에 대해서는 ‘자료로는 알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여러가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 포스트에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 likes

    • 자료로는 알기 힘든데 자료가 잘못되었다는건 어떻게 알죠? 신기한 분이시군요..

      지난 포스트와 이번 포스트 둘 다 통계자료를 잘못 분석했을 뿐 아니라 경제 발전의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VS
      박정희의 경제성장 기여에 대해서는 ‘자료로는 알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보는듯한…

         1 likes

      • walker

        1. 자료로는 알기 힘들다:
        위 자료로는 ‘박정희의 경제성장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2. 자료가 잘못되었다:
        ‘박정희는 별거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엄연히 주어가 다릅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길

           0 likes

  10. 글을 읽고난 후....

    인터넷 검색 중에 이런 글도 보게 되네요.
    ——————————————————————————————
    이글은 글을 다 읽기 귀찮거나 난독증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각 정부의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언급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쓰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광복 전 친일행각,집권당시 독재, 인권탄압 등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인권탄압,군사쿠태타 등을 했으며, 이승만 정권은 독재를 했습니다.
    ——————————————————————————————
    자료는 좋은데….시대적 배경, 상황이 다른데 본 글의 그래프로만 비교하면서 이 정부때는 이렇고, 저 정부때는 이렇다 등등의 개인적인 의견을 쓰시면 어떻게요. 무분별하게,,,,,이 세계에 우라나라만 사나요? 우리나라 성장할 때 세계 경제성장률은 어디있죠? 세계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서 각 정부의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을 언급하는 것이 올바른 글 쓰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한 글에 있는 것처럼 배경, 상황에 대해서 전두환 시절 3저호황(노태우 정권은 아닙니다. 수정해주세요.), 김대중 정부때 IMF 등만 적어 놓으시고, 다른 정부의 오일파동(박정희 정부)이나 2000년대, 전 세계적으로 호황일때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지표 등은 왜 언급을 안하시죠? 본인도 그런거 안적으신거 부끄러우실 꺼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경제 역량이 다르죠. 좀 웃기지만 같은 차 2대 중 1대는 1960년대 만들어진 엔진, 다른 1대는 2000년대에 만들어진 엔진을 달고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예를 든게 너무나도 단순하고 막연해서 막 비판하고 싶으시죠….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기반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있는 공장이나 우리나라 구성원(국민)들의 잘 살아보겠다는 열정이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사람들의 문맹률이 낮았을까요?

    별개로 김대중 정부 때의 플러스 성장은 김영삼 정부 때 IMF 구조조정으로 회산 파산하고 실업자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 후에 올라간 것이구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저 지표만 설명하시고 판단하면 안되죠.

    마지막으로 님이 댓글에 이 글은 비판하는게 아니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이 글은 제목부터가 비판적이며 글의 전제가 비판으로 되 있구요. 글을 쓰기 전에 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 활동하시는 분야가 넓으셔서 그런가…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요. 아 진짜 걱정이네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런 단순하고도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글을 보고 세뇌되어서 부정확고 부적절한 말들을 할까봐 겁나내요. 수고하세요.

       0 likes

    • 무명자

      내가 하고싶은 말을 조리있게 설명해주어서 속이 시원하네요.

      이런 글이 구글의 검색순위 1위에 있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편향된 시각으로만 보고 난 후 자신있게 이런 글을 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이 글에 대해서 ‘좋아요, 깨어있는 분. 대단하다.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합니다.

      ps. 진짜 애들이 이런 글 보고 선동당할꺼 생각하면 무섭네.

         0 likes

  11. 허허허

    글의 내용이 맞다 생각되면 그에 맞는 의견을
    글의 내용이 틀렸다 생각되면 적절한 반박자료와 함께 그에 맞는 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입니다

    애들이 이런 글을 보고 선동당할까 걱정이라니?
    그런 발언 자체가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선동이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당신들은 언뜻 정당하고 논리정연한 말을 하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그냥 저급한 거짓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의견에 정말 충분한 수준의 설득력이 있다면
    굳이 타인의 의견을 선동이라 치부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들의 말이 옳다 생각하겠죠
    당신들이 선동이라는 단어를 꺼낸 시점에 이미 당신들 모두는 스스로 패배를 인정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0 likes

  12. 간만에와봅니다

    경제성장률도 물론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지만, 그것 못지 않게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나라의 산업구조, 즉 돈이 나올 구조를 어떻게 대비하여 잘 짜느냐도 유능한 정부의 덕목이다.

    개발도상국들이 10%대 성장이 쉽게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브라질처럼 경기호황이던 시절 불황을 대비하여 경제구조를 개편하지 않아 좋은 시절 지나고 탈이 나며 심지어 천하의 룰라까지도 재평가 받고 있는 형편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박정희나 전두환이 독재라는 수단을 쓴 것은 평가가 제각각이지만,(난 경제성장과 독재는 당시 빼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고 본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 큰 계획을 짜고 그것에 맞춰 박력있게 인프라 투자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칭찬해야 마땅한 일 아닌가?

       0 likes

  13. 고행인

    통계와 그래프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지극히 정치적인 게시물입니다. 요즘에는 미국이 다 가르쳐 준 것이라고, 박정희를 부정하기 위해 미국을 등판시키기도 하더군요.

       0 likes

Trackbacks/Pingbacks

  1.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 | Barry's Post - [...] 후속편 : 박정희 정부 경제 성장률의 진실 [...]

Leave a Reply to 글을 읽고난 후.... Cancel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

You may use these HTML tags and attributes: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