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의 소송 결과에 대한 소고

2012/8/24 by

애플과 삼성의 소송 결과에 대한 소고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 대해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소송과 관련해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 몇 가지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1. 배심원의 편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이 애플이 해당 지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이것은 애초부터 삼성도 알고 있었고, 어느 재판에나 그것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국 배심원제는 배심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안되며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최대한 중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 양측은 배심원을 선임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배심원을 배제시키는 과정을 갖는다.

 

따라서 “미국 배심원이 애국심 때문에 삼성을 물 먹였다” 라던가 “배심원이 애국심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라는 시각은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 즉,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그것이 이 판결을 내리게 된 주요한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심지어 그런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그 동안 삼성과 현대 등 한국의 대기업이 숱하게 내수 시장의 국민들 등골을 우려먹은 애국심 마케팅에 휘둘리는 것 밖에 안된다.

 

2.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 자체는 사실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서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이건 무슨 애국심도 아니고 편파 판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참고로 배심원들이 무조건 애플의 손 만 들어준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배심원들은 심지어 아이패드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도 내렸고, 애플 기기의 혼동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인정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기술 특허들의 경우 문외한이 보아도 침해한 것이 명백할 정도다. 예를 들어 두 손으로 확대하는 핀치 투 줌, 더블 탭으로 확대하는 탭 투 줌 이런 것들 말이다. 물론 “아이콘 배열” 같이 선행 기술이 있는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배심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부분 정도가 아닐까 싶다.

 

문제는 이게 인정되는 순간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가 죄다 걸려들어가는 항목들이 좀 있다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 구글 부터 문제가 된다. 따라서 배심원들이 애국심 만으로 편파 판정을 했다고 보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참고로, 이번 판결 중 핀치 투 줌 등 터치 스크린 조작과 관련된 381 항목을 모든 기기가 침해했다는 판결은, 사실상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다. 후속 소송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소송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도 애플은 “도둑질은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한 반면 삼성은 “미국 소비자의 손해”라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도  삼성은 “과도한 발목잡기는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한 반면, 애플은 “5년 걸려 개발한 걸 3개월에 따라하는게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양 측 모두 이게 특허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다. 삼성 변호사 조차도 그게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은연 중에 인정한다. 물론 그 여파에 대한 면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아무튼 침해 자체는 오히려 명백한 편이다. 삼성의 주장도 대부분 “침해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애플의 고유성이 없다”는 쪽이었다.

 

3. 문제는 애플에 대한 삼성의 소송이다. 바로 표준 특허 부분이다. 표준 특허란 “특허 소유자라고 해도 남들이 못 쓰게 막을 수 없는 특허”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이걸 안 쓰면 아예 관련 제품을 만들 수 없는 특허다. 예를 들어 타이어 만드는 특허가 있다면, 자동차 회사는 타이어 안 달면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은 식이다. 이런 표준 특허를 위해 법원은 특허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특허 사용료를 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안의 핵심은, 애플은 특허 사용료를 기기당 4원만 내겠다고 하고, 삼성은 해당 칩셋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달라고 하면서 싸움이 붙은 점이다. 하지만 어쨌든 애플은 협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은 판결문을 제대로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추측된다.

 

4.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삼성의 “고의성” 이다. 바로 “고의적으로 배꼈느냐 아니면 어쩌다보니 침해했느냐” 이다. 그리고 배심원은 삼성의 고의성 부분을 거의 모두 인정했다. 재판 도중 삼성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아마도 이 보고서에 “이 부분은 아이폰과 비교해 이러이러하다” 라고 처음 부터 끝까지 되어 있었던 점이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싶다.

 

5. 사실 내부에서 알음알음 흘러나왔다는 루머 중에는 높으신 분이 “아이폰 처럼 만들어 와” 라던가 “아이폰 같은 거 만들어 와” 라는 식으로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대기업 문화를 놓고 볼 때 내심 그럴 듯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삼성은 20세기에 끝냈어야 하는 fast follower 전략을 21세기에도 쓰다가 물을 먹었다. 그것도 너무 노골적으로 했다. 20세기에, 삼성 TV가 아직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전에, 그리고 삼성 핸드폰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 하지만 21세기에 이미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가 된 상태였다. 그런 회사가 다른 회사 제품을 대놓고 베낀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삼성은 충분히 자기 스스로 높은 수준의 제품을 디자인하고 기술을 개발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디자인이나 트레이드 드레스 부분도 결국 내부에 디자인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에게 창의적 기업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해줬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적어도 내가 삼성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돈 번 만큼 총수에게 갖다 바치지 말고 그 돈으로 연구 개발 더 하고, 또 총수나 총수 눈에 들어 승진한 높은 분들이 아랫것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보다는 실력있는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개발에 임할 수 있도록 변신하라는 거다.

 

삼성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들의 비윤리적 경영이나 노조에 대한 자세 등이 크지만, 그래도 삼성같은 기업이 발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만, 그 발전이 그냥 회사가 커지고 인재를 무조건 긁어 모으기만 하되 그 인재를 죽여 버리고, 또 돈만 긁어모으는 그런 발전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인재에게 더 뛰어난 인재로 클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사가 공생하며, 또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번영과 행복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 패소가 이러한 삼성의 상명 하복, fast follower 문화를 극복하고, 창의적이고 직원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 “창달”에 도움이 되는 쓴 약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표준 특허에 대한 삼성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애플이 영악하게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이래서야 누가 표준 특허로 내놓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것을 애플도 충분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애플이 자사의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지나치게 주장하게 되면 우려대로 기술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애플과 삼성 모두 이제라도 화해를 모색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들과 함께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을 실질적이고 양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지만 말이다.

 

Barr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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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mments

  1. 명쾌한 해설 잘 봤습니다. ^^

    다만, 표준 특허에 대한 인정 부분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표준 특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표준 특허가 되면 더 많은 기업이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독점권을 보장받지 않는 대신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이득을 얻는 것이죠. 따라서, 삼성이 특허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특허 침해 소송이 아니라, 특허비를 안주려고 한다는 쪽으로의 소송이 되어야겠죠. 법은 잘 모르지만, 소송의 종류가 다른 것이고, 이는 즉 특허를 인정하고 안하고와의 문제와는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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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뻐

      맞습니다. 삼성이 너무 표준특허에 대해서 특허주장을 펼친게 빗나간거 같네요. 유럽이나 미국역시 삼성의 특허를 무시한게 아니라 표준특허를 가지고 삼성이 너무 주장한게 역효과가난 듯 합니다. 아직도 대부분 보면 삼성의 표준특허를 일반특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저는 미국 재판결과 보다 국내 재판 결과가 더 문제가 될 듯 합니다.
      강제성을 막는 표준특허를 국내 법원은 강제성을 인정해준 꼴이 되버렸으니.
      삼성 이외에 국내 기업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표준특허를 무지하게 해석하고 판결한 판사야 나중에 삼성에 빌붙던지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번 판결을 빌미로 무분별한 소송이 있거나 하면 피해는 남은 기업들이 보겠죠.
      더구나 강제성이 없는 표준특허를 강제성으로 해석해버리고 판결해버렸으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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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ry Lee

      저도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에 보니 제가 그 부분을 좀 혼란스럽게 썼네요.

      애초에 특허 침해로 걸고 들기 어려운 표준 특허로 맞고소를 했으니 뭐….

      서로 침해라고 하지 말고 저렴하게 널리 쓰게 하자는게 표준 특허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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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재현

    정말 좋은 글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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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애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큰 격랑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기업의 추종자(fast follower)전략에 쐐기를 박는 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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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글 잘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냥 삼성이 깽값 물었다 치고 배상금 주고 끝냈으면 좋겠고, 양자 그걸 바라고 있지만 그놈의 Copy Cat 딱지때문에 애플과의 감정싸움으로 번졌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포기하지 못하겠죠.

    빨리 소숭 끝내고 양자 다시 제대로 된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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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hg

    PC소프트웨어는 웬만한 편리한 인터페이스는 그럭저럭 서로 베껴쓰는경우가 많습니다.

    Acdsee 나 알씨같은 이미지 소프트웨어는 원래 처음에는 큰 이미지를 스크롤링 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하단에 스크롤바를 2개 달아두어서 이러한 스크롤바를 드래그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보다 누군가가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동하는 “패닝” 이라는걸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런것을 가지고 특허싸움 하지 않습니다.

    휠마우스를 사용하면 상하 스크롤이 되거나, 줌인/줌아웃이 되는데, 이것역시 어느 누군가가 특허권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냥저냥 쓰고 있고요.

    PC 의 경우 지금 우리가 쓰고있는 수많은 편리한 인터페이스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된것들인데, 이러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특허권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결국은 크기가 작은 PC일 뿐인데, 유독 “크기가 작은 전화기능이 추가된 PC” 에서만 인터페이스 특허권에 유별나게 동작하는건 이해를 할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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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길

      PC의 UI분야에서도 20년 가까이 수많은 특허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PC에선 대충 허용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과거에 비해 저작권 개념도 분명해졌고 스마트폰은 활성화된지 얼마 안되기에 그런 현상이 두드러질 뿐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겠다는 걸 유별나다고 말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무지하다는 고백 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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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g

        말씀대로 PC GUI 자료를 검색해보니, MS Windows 가 애플의 GUI 를 베껴서 Windows 3.0 을 만들어서 대박쳤는데, 이것을 보고 애플이 화가나서 MS 에 소송을 걸었는데, 애플이 패소합니다. 더 난감한건 제록스에서 “애플 느그들도 우리거 베낀거잖아?” 라고 소송하여 애플은 입 다물게 되었군요.

        PC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런저런 소송이 있지만, 지금의 삼성vs애플과 같은 소송은 없었습니다. 특허분야도 조작법보다는 DataProcessing 쪽이 대부분이고요.

        MS 가 더블클릭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걸 보니, PC 소프트웨어도 오만가지가 특허 이지만 그래도 더블클릭가지고 1조원 소송안하는걸 보면 스마트폰분야보다는 나은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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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mian Hwang

        GUI소송은 참 유명한 건인데..그 시절엔 한국에서 인터넷이 폭발하기 전이라….이리 알려지기도 하군요;
        애플이 패소한게 아니고 소송 자체가 유야무야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애플이 사업실적이 점점 안 좋아져서;
        잡스 이야기는 많이 아실테고;;잡스가 애플 복귀하고 난 후 MS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구매라는 투자를 합니다.
        그 반대급부가 UI소송 이제 그만~~ 이구요;;;
        더군다나 MS는 그 이후로 자신들만의 UI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작금에 와서 MS의 메트로 같은걸 보고 애플 베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록스? 애플은 제록스 parc 연구소 열람권을 얻기 위해 자기네 주식을 제록스에 주고;
        제록스에서 상용화는 실패한 star 웍스테이션을 가져와서 지네들 Mac을 만들죠;
        제록스 연구원들도 스카웃해오고…

        제록스가 애플에 소송건것은…지네가 갖고 있던게 엄청난 보물인걸 모르고 헐값에 넘겼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큰 돈 받아내야 겠다고 소송을 건 것이고;
        애플 주식을 받은 것 때문에 소송에 패소합니다. 니네 돈 받았네 그걸로 땡..이라고 제록스가 입 다물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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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imeds

    투핀치 줌같은 기능은 윈도폰부터 있었을 걸요? 이 싸움에서 이해안가는 건 애플도 그런식으로 따지면 카피한게 분명 있을 겁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뿐… 이 상황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천적 특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이것이 표준특허로 공개된다한들 로열티 지불로 인해 제품판가가 상승한다면….?
    삼성은 이런 부분을 두고 소비자 손해가 될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애플이 앞선 선행기술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특허로 인정받았다고 너무 자기네 권리만 주장하면.. 장기적으로 다시 고립될수밖엔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fast follower 전략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원래 좋은 기술은 서로 카피하려고 야단입니다. 히지만 그중 제일 실력있는 기업이 가장 먼저 카피하죠. 아이폰같은 기계를 만들어 봐라..라고 말한 건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중 삼성이 제일 빨리 따라잡은 것이고요. 삼성이 카피대왕이라고 해서 무시할순 없습니다. 중국업체들 역시 카피전략이지만 그들이 만드는 건 차이가 있죠. 소비의 메인 스트림이 미국등 서양에 있는 상황에 독창적 발명품을 미국서 성공시킨다? 우리나라 자체가 내수시장이 별로 없는데 국내용 제품으로 글로벌화 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처럼 수출주도형국가는 취해야할 전략이 내수 중심 국가와는 또 다른 것이죠.

    전 창조에 필요한 모방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애플도 소유권 적당히 주장하고 삼성도 적당히 애플 체면을 세워주어 적당한 선에서 타협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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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ry Lee

      1. 투핀치 줌이 아니라 핀치투줌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아는 한 선행 기술이 입증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배심원이 알아서 스터디 해서 선행 기술 여부를 통해 특허의 유효성을 가리는게 아니라 삼성이 애플의 해당 기술이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배심원은 그 삼성이 입증한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즉, 아무리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연방 지방법원의 애플vs삼성 법정에서는 삼성이 제시한 증거를 기반으로 삼성이 입증에 성공한 내용으로 토대로 해서만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연방 지방법원 소송 법정은 특허청이 아니고 배심원이 변리사도 아닙니다. 자기가 스터디해서 특허 검증해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애플이 다른 기술에서 남의 특허를 침해했느냐 여부 역시 이 법정에서 가릴 일도 아니며, 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아닙니다. 그건 또다른 법정에서, 소송이 발생했을 때에 가릴 문제입니다.

      즉, 님이 동의하시건 하지 않으시건 그런 문제는 이 법정에서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서로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이 재판의 결과로는 애플보다는 삼성 측에서 훨씬 많은 걸 양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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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mian Hwang

      창조를 필요한 모방을 위해 어댑터 모양까지 똑같이 만들고, 케이블 플러그를 똑같이 만들고
      매직마우스와 똑같은 모양의 USB허브를 만들 이유는 없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HTC, 쏘니, LG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삼성만이 그랬죠;

      선행기술..애플도 선행기술 보고 베꼈을 것이다? 그럼 그 선행기술을 가진 회사가 애플에 소송을 걸 일이지
      삼성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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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삼성이 제기한 표준 특허 침해 건에 대해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 말씀 드립니다.
    기술 표준에 선정되어 세계 각국에서 해당 기술을 채택하게 되면, 해당 기술에 걸린 특허 로열티 수익이 생깁니다. 물론 이 표준 기술은 한두 가지 기술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H.264만 해도 여러 회사가 협력해서 구성한 MPEG-LA 컨소시움이 로열티 관리를 하는데, 여기 참여한 회사와 특허 목록만 십여 장을 훌쩍 넘습니다 ( http://www.mpegla.com/main/programs/avc/Documents/avc-att1.pdf ).
    표준 특허가 되면 해당 표준이 널리 확산될수록 로열티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로열티를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줄 수 없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FRAND 조건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MPEG-LA 같은 데만 봐도 로열티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례 : H.264 라이센스 조건 http://www.mpegla.com/main/programs/avc/Documents/AVC_TermsSummary.pdf )

    따라서 특정 회사에 로열티를 많이 부과하거나 적게 부과하는 행위 모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퀄컴이 이런 식으로 CDMA 로열티를 차등 부과하다 2천억이 넘는 벌금을 두들겨 맞았죠.

    하지만 그 전에 특허 소진론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명문화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누군가가 로열티를 지불하면 해당 특허권의 권리는 소진되어 그 이후엔 로열티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뎀 칩의 경우 퀄컴이 됐든 인텔이 됐든 인피니언이 됐든, 1차적으로 특허권자들에게 로열티를 다 지급한 다음에 해당 칩셋을 제조사에 납품합니다. 즉 휴대폰 제조사가 아닌 칩 제조사에서 로열티를 지불한 단계에서 특허권자들의 권리는 이미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애플에선 이 두 가지로 삼성이 제기한 표준 특허 침해 소송에 반격을 한 겁니다. 이미 유럽 법원에서도 최신 아이폰에 들어간 퀄컴 칩은 특허 소진론이 인정되었고 인피니언(현재 인텔) 칩만 소송 대상이 되었는데, 미국 법원에선 인피니언 칩에 관해서도 특허 소진론이 인정된 거고요. 아마도 인텔 측에서 삼성에 로열티를 지급한 영수증이 증거로 제시되었겠죠.

    요컨대 이번 미국 재판에선 삼성이 더 높은 로열티를 요구해서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특허 소진론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설령 다른 나라에서 특허 소진론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FRAND 조건 위반 때문에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승리한다 해도 과징금을 두들겨 맞거나 제재를 받을 공산이 큽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삼성전자에 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한다는 기사가 몇 달 전에 뜨기도 했는데, 그건 이 때문이겠죠. 하지만 국내 법원은 삼성의 FRAND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애플 제품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정 회사가 표준 기술을 무기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간과한 판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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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ry Lee

      제가 알기론 삼성이 애플을 제소한 표준 특허 중 두 개는 소진된 것으로 판결했고 나머지 중에는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정확하게 판결문을 본 것이 아니지만 대충 그렇다고 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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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g

        특허소진관련해서 관심이 생겨서 글을 읽어보니, 재미있는 부분이 있군요, 반도체부품의 경우 반도체를 샀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소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CPU 와 RAM 사이의 데이터전송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 한국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미국기업과 크로스라이선스를 맺은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기업이 생산한램을 대만기업이 구매해서, PC 를 조립할경우 대만기업의 경우 완제품형태의 RAM 을 구매했다고 할지라도, 한국기업에 특허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신특허의 경우 특정 반도체 내부에 갇혀서 굴러가는것도 있지만, 여러가지 모듈과 연동하는 개념의 특허의 경우 별도라이선스를 지불해야 하는경우도 있더군요.

        사실 반도체개발쪽이 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는 잘 모르지만, 무작정 완제품 반도체를 샀으니, 특허소진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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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식스핏언더

    좀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여쭈어 보는 겁니다만.

    제가 알기론 이번에 본문에서 말씀하신 트레이드 드레스 이게 외곽디자인 부분이지요? 아마?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와 후면부 디자인에 해당할텐데.. 그거 특허로 인정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아님 글쓰신 분께서 잘못알고계신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부분은 그렇다치고 지금 애플이 까이는 이유 중 핵심이 이부분인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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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구나

      트레이드 드레스는 특정 모양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모양, 색상, 재질, 느낌 등이 조합되어 제품이 되었을 때 그 형태가 다른 제품을 연상시킬 경우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보고 갤럭시S를 보았을 때 곡면, 후면 처리, 홈 버튼, 아이콘 등이 아이폰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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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하모니

    결론은 삼성 총수는 천재란 말이네요.
    노키아 소니 모토롤라 lg MS다 나가떨어졌는데 ㅋ
    그들도 안베낀게 아닌데 삼성만 애플을 따라가다니. . .
    상명하복에 총수말대로만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하시니 삼성의 성공은 전적으로 총수의 공인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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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blueblazer

    특허 제도 자체를 반대합니다
    주주자본주의와 지적재산권 제도는 21세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옳지 못한 제도가 수도 없이 많이 널려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게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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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CommoKim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삼성전자에서 LTE 특허로 애플에게 반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지 아니면 궁여지책으로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LTE 주요 특허를 다 보유하고 있어서 애플이 이걸 피해갈 수는 없을거란 추측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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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ry Lee

      LTE의 경우 칩셋을 퀄컴 등이 제조하고 그걸 애플이 사다 씁니다. 따라서 애플은 퀄컴을 통해 로열티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요.

      표준 특허가 아니라서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특정 회사에만 그런 조치를 취할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로 오히려 삼성이 제소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저 언론 플레이라고 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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