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와 당권파에 내리는 비는 그들이 맞아야 할 비다

2012/5/11 by Barr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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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지지자가 크게 착각하는게 하나 있다. 그것은 이번 통진당 문제에서 “당권파에게 일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정희나 당권파의 억울함을 풀어줌으로써 이번 일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권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참계도 부정선거를 했고 진보신당 탈당파나 민노당계 비당권파에서도 같은 부정선거를 했을 수도 있다. 조사단의 보고서 중 일부 중복이나 연속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당원의 주민등록번호일 수도 있고, 관리인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다. 이것은 법정이 아니다. 10개의 잘못을 했더라도 1개의 억울한 누명을 덧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정이라면, 정치판에서는 11개의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1개의 억울한 누명 때문에 10개의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다.  1개의 의혹이 억울한 것이었다고 드러나더라도 10개의 문제는 그대로라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는 소리다.

 

기본적으로 조사위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번 비례경선 투표 자체가 심각할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고, 중앙위에서 말한 것도 그러니 비례대표 경쟁후보는 모두 사퇴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의 세금을 보조받아 운영되는 정당에서, 그리고 비례대표 득표를 한 공당에서 그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 20% 정도 문제가 있었으니 딱 20%만 책임을 져도 되는 법정이 아니라는 소리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 작은 실수였다면 국민도 별 문제삼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이번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그런 실수 수준이 아니지 않은가.

 

이와 관련해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도 자진 사퇴를 했다. 공당이라면 이렇게 가는게 맞는 거다. 비례대표 2번 이석기도 사퇴하는게 옳은거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고, 그래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국민들도 돌아서지 않았을 거다. 사퇴한 이들을 위로하고, 앞으로라도 당 체질 개선을 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격려해 줬을 거다.

 

그런데 비례대표 2번이 이를 거부했고, 그가 당권파 핵심 중 하나라는 소리가 나왔다. 심지어 이정희 대표가 18시간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라는,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길이 남을 추태를 보여주었다. 그 회의에서 당권파 소속인 통진당 대변인은 “부실” “조작” “부실” “조작”이라는 단어만 반복하며 역겨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팩트다.

 

혹자는 당권파가 과거에 잘못했어도 이번에 억울하다고 하면 그걸 귀기울여 주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한다. 물론 귀는 기울여 주어야 한다. 적어도 같은 당원들 끼리는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한다. 지지자도 귀기울여 줄 수 있다 . 하지만 문제는 그 억울함 자체가 아니라, 억울하다고 말하는 정치인으로서의 태도, 대처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당 당직자와 당선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다.

 

사실 이 문제는 형사 처벌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아니어도 민사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걸 말하는게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곽노현 교육감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는 건 그래서 더 악의적이다. 곽교육감은 엄밀히 말해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비록 비는 같이 맞아줄 수 있다고 해도 그가 그를 지지해준 이에게 미안해 하고 사과해야 하는게 맞다. 그 스스로 당당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을 지지해준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나. 그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질 부분을 지는게 정치적 책임이다. 하지만 그에게 부당한 수준의 형사적 추궁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를 함께 맞아 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그가 과연 형사 처벌이나 검찰의 압박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나. 그건 아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분명 있었다. 노동계를 배신하는 정책을 편 것도 사실이고 검찰이나 언론 개혁을 제대로 못한 잘못도 있다. 무엇보다도 단돈 만원이라도 그의 형이나 가족에게 부당하게 흘러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분명 그건 그가 정치적으로 사과해야 옳은거다. 하지만 그건 그가 형사책임을, 혹은 인민 재판을 받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 우리가 그걸 막아주지 못한게 미안한 것이지, 그래서 그가 죽음을 택하게 만든 것에 우리가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지, 그의 정치적 책임 자체는 분명 존재한다.

 

다시 돌아와 보자. 이정희 대표더러 누가 지금 형사적 책임을 지라고 했나. 그에게, 당권파에게 요구하는 건 정치적 책임이다. 공당으로서, 세금을 보조 받아 운영하는 정당의 책임자로서의 자세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파, 조직 구성원의 명예가 세금을 내서 보조한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말한다.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조차, 법정에서나 적용되는 기준에 맞추어 한점 의혹 없이 드러난 후에야 적용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나. 이것은 결국 앞으로 진보 세력이 보수 수구 세력의 비리 의혹에 대해 그것이 100% 밝혀질 때 까지 정치 공세를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랬나? 아니다. 의혹이 있으면 공세를 편다.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을 진다. 그게 100% 사실이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사실이면 그 경중에 따라 책임을 지는 거다. 그게 바로 정치다. 우리만 그러는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그렇다. 정치란 그런 것이다.

 

이건 비를 맞아주고 안 맞아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정치인은 국민에게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이다. 그가 법적으로 부당한 책임 추궁을 당하면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에게 비를 함께 맞아주라고 해서는 안된다. 그건 적반하장이고,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정희와 이석기, 그리고 당권파에 내리는 비는 보수 언론의 공격도, 새누리당의 공격도 아니다. 그것은 통합진보당에 표나 지지의 마음을 주었던 모든 유권자와 지자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내리는 실망의 비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비다. 비를 내리는게 바로 국민인데, 그 비를 국민더러 함께 맞으라고 말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억지다. 정치인이 잘못하면 당연히 국민이 내리는 비를 맞아야 한다. 그 비를 대신 맞으라고 국민을 끌어들여서는 안된다. 이제 그런 억지는 집어 치워라.

 

 

배리

 

한줄 요약 : 곽감이나 노통처럼 적이 우릴 공격하는 비를 그들이 맞을 땐 우리가 함께 맞아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신뢰를 저버린 이들에게 우리가 내리는 비인데 이걸 누구더러 같이 맞으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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