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방법

2008/7/16 by

이명박 정부를 가리켜 진정한 참여정부라고 한다. 국민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만들었으며, 또 현실 정치에 촛불 시위라는 형태로, 그리고 불매 운동이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인터넷 괴담을 통해 국민을 선동하는 좌경 빨갱이들에 의해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인다.

국민들이 정말 그 수준밖에 안될 것이라고 믿는, 혹은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씹어주면 되겠지만, 국민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함에 있어 이제 좀 더 발전되고 성숙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저 남이 올려놓은 글을 퍼다 나르기만 하고, 그런 글들이 이야기하는 바를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만 한다면 진정한 참여라고 하기엔 2% 부족하지 않겠는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 1 – 자료를 직접 찾아보자

남이 올려놓은 글이 아니라 스스로 현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외신이나 공신력있는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분석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중립적 성향을 보이는 언론의 기사를 읽은 후 그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다.

외신이나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의 예를 들어 보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검색 엔진 점유율을 자랑하는 것은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이다. 이 구글에 Korea Beef Export USDA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자료가 수두룩하다. 필자도 “캐나다산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미국이 금지했다” 라는 기사를 한국 언론에서 기사화 하기 이전에 이미 구글을 통해 찾아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중이라 이를 번역해서 올리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쉽다. 다행히 한국 언론에서 이를 찾아 기사화하기는 했다. 이 밖에도 100분 토론에 나왔던 아틀란타의 이선영 주부가 필자에게 알려준 링크에는 “전미 목축 육우 협회”의 회장 앤디 그로세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기사의 원문이 있었다.

보통 촛불시위를 반대하는 측은 이런 내용을 알리는 블로그 글이나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를 가리켜 괴담으로 몰아붙인다. 하지만 네티즌이 직접 외국의 언론이나 심지어 “전미 목축 육우 협회”와 같은 미국 쇠고기 이권 단체의 자료를 레퍼런스로 들게 되면 그들의 입을 단번에 다물게 할 수 있다. 보통 그쪽의 사람들은 외국 자료, 특히 영어로 된 자료라면 거의 숭배를 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또한, 이번 독도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애매한 태도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필자는 스스로 구글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찾았고 그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항을 찾아 보았다. 역시나 영토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황이 그러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라는 식으로 옹호하는 사람에게 이런 헌법 조항을 번호까지 들어가며 들이대면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 수 있다.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 2 – 기사의 행간을 읽자

상황을 판단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중립적 언론의 기사를 읽고 행간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자. 기사를 보면 대부분 “청와대 관계자”라는 명칭만 등장할 뿐 실제로 누가 말했는지 실명이 등장한 기사는 매우 적다. 그것은 청와대 역시 이 사건이 스스로도 그다지 승률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진짜로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을 정도라면 애초에 대변인이 명백하게 거론했어야 하지만, 이동관 대변인은 전면에 거의 나서지 않았다.

필자가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이나 e-지원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직접 찾아본 결과,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행한 일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열람권” 확보를 위해 자료를 복사해서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이 유일했으며, 이것도 법제처에서 사본 제작도 열람권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응답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경우 사실상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참고로 법제처에서 하는 일 중에는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이라는 부분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 법령에 들어있는 문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법제처라는 의미이다. (이것 역시 구글링과 위키피디어를 참조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기록물 사건을 분석해보자

여기에 행간을 읽는다는 말의 좀 더 확대된 적용이 가능하다. 그것은 단순히 용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인과관계나 결과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전임 대통령 기록물을 노무현 전대통령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갔을 때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이고 손해를 보는 쪽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거론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이고 손해를 보는 쪽은 누구일까? 바로 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 기록물을 복사해가지 않더라도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면 언제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봉하마을에 있는 사본을 삭제하거나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 단지 좀 불편할 뿐이다. 하지만 만약 이 자료 중에 미국과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 이면 합의된 내용이 있거나 혹은 현 정부의 정경 유착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명박 정권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즉, 이익을 보는 쪽은 거의 없고, 손해를 보는 쪽이 이명박 정부라는 의미다. 또한, 이 상황을 거론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쪽은 당연히 현 국면 타개를 위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언론이고, 손해를 보게 되는 쪽은 이 문제로 인해 소송에 시달려야 하는 노무현 전대통령 측이다. 다만, 이 모든 것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명박 정부도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짜피 소송이 끝나야 하는 몇 개월 혹은 몇 년 후의 일이다.

즉,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의 기록물 사건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노무현 전대통령 측은 얻을게 하나도 없으며 잃을 것만 있고, 이명박 정권 측은 얻을게 상당히 많다. 그러니 이 사건은 결국 이익 보는 쪽이 끄집어 내는 것이지 손해밖에 볼게 없는 노무현 전대통령 측에서 이런 일을 애초에 벌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회고록 집필을 위해 양해를 구하고 전용선 구축시까지 열람하기 위해 가져갔다는 노무현 전대통령 측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노무현 정부가 자료를 도둑질 했다는 둥, 사본을 두고 원본을 가져갔다는 둥 하는 주장은 음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기사 분석 방법을 독도 문제와 연결해 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번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정략적으로 하면 분열을 초래하니 초당적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장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조금 우습게도 그 기사의 제목은 “이 대통령 일, 북 강경 대응 주문” 이었다. 도대체 초당적 대처와 장기 대응책 마련이 어떻게 해서 강경 대응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바로 언론 플레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독자는 먼저 기사 제목을 보기 때문에 일단 “강경 대응을 주문했구나”라고 전제하고 기사 내용을 읽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기사 내용은 “내부적으로 분열되지 말라”라는 말, 즉 대통령과 정부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당장은 힘들다. 조금 기달려 달라” 라는 내용에 불과하다. 즉, 바로 전날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에 나온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하나도 다른게 없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은 사람은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실제로 강경 대응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에게 문제를 거론한 국민을 향해 했다.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라고.

즉,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의 본질은 결국 일본 총리에게 했던 말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시각으로 볼 때 독도 문제는 괜히 거론하면 손해만 보니 뒤로 미룰 일이다. 이 말을 좋게 표현하면 “장기적 대응”이 된다. 이처럼 기사의 행간을 읽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무지몽매한 존재로 간주하고 가지고 놀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정권은 진정한 참여 정부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천사가 맞는 것 같다. 아마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한 고등학생은 수능 언어영역에서 만점을 받지 않겠는가?

 

Barr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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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1. 에부리데이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머… 이거 하루를 놓치기도 아깝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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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yShiningStar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부러 정동영씨를 대선주자로 뽑아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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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인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많은 글이 있네요.
    아직 어리지만 많이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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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명박 대통령은 천사가 맞는 것 같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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