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꼬리표 떼려고 하는 한나라당 비대위,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2/1/5 by Barry Lee

Tweet알마전 한나라당 비대위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루어 보았다. 그런데 그 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다루지 않았기에 보완하려고 한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겉모습을 어떻게 색칠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마침 이 부분이 정식 발표 전에 언론에 이미 흘러나왔다. 속된 말로 간보기를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보수 꼬리표를 뗀다”는 이야기다.

 

변신을 시도하는 한나라당

먼저 이 세계일보의 보도를 잠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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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생활정치’를 주문하는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의 꼬리표를 단 ‘이념정치’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2040세대’(20∼40대)에게 찍힌 ‘한나라당=보수=수구꼴통’의 낙인을 털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비대위의 정강정책 개정소위 소속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한나라당이 집권세력으로서 보다 많은 국민들을 포괄하는 더 큰 정당으로 나가려면 보수의 틀에 갇혀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 여망에 맞게 ‘보수’ 용어 삭제 여부 등 정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용어 삭제 찬성파인 한 의원은 “그때(개정 당시)는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보수, 진보 간 대립이 너무 심해 정강정책에 보수를 적시한 것일 뿐 보수 자체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경직된’ 보수프레임을 고집할 경우 대립과 갈등의 한 축으로 작용할 뿐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보수 표현 삭제 여부와 함께 ‘국민의 정치참여와 소통’ 추가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를 뒷받침해온 정강정책을 대폭 손질할 태세다.

성장에서 복지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만큼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MB노믹스’와 관련된 표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현 정강정책은 ‘한나라당은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를 지향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정당대표 연설에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데 국가의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MB정부의 성장 우선주의가 오히려 양극화 심화와 복지 악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복지 강화 정신과 맞지 않는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에 맞선다’는 문구도 삭제될 공산이 크다.

비대위가 ‘공정 경쟁’과 ‘경제정의’를 새 개정안에 담기로 한 것도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 주목 대상이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가 갖고 온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라고 전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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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어보고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이 있다면 그는 정치적 센스가 없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그들이 복지를 하겠다고 나선 그 자체가 아니라 복지라는 아젠다를 셋팅하고 그것을 선점해 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수(또는 수구)와 개혁(또는 진보)라는 당연한 개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중도 실용 복지”라는 이미지를 설정함으로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각각 “한나라당보다 보수적인 정당”과 “현실을 모르는 극좌파”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보수의 꼬리표와 신자유주의(뉴라이트)의 “꼬리표”를 떼어내는 데에 성공한다면 정치를 잘 모르는 국민이나 연령대가 높은 분들에게는 분명 “중도 합리 실용 복지 노선”으로 자리 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복지는 커녕 FTA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입장을 세우지 못하는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 보다도 더 보수적인 정당이 되어 버린다.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대표 경선에서 전혀 언급도 안되는 – 혹은 언급했어도 노출이 안되는 – 복지와 관련한 내용은, 이제 한나라당의 주요 정책이 되어 버린다. 또한, 진보 통합당에게도 위기가 된다. 극좌 노선에 대한 반감이 각인된 한국 장, 노년층에게 있어 통합 진보당은 그냥 좌파가 아니라, “중도 노선 한나라당을 욕하는 나쁜 빨갱이”가 되어 버린다. 복지 자체도 상당히 사회주의적인데 그걸 비판하는 놈들이니 저 놈들은 공산당 빨갱이가 분명해 지는 것이다.

 

비대위의 의중은 무엇인가?

물론, 한나라당의 이같은 복지 노선이 진실하다면, 그래서 실제로 변화한다면, 차라리 어설픈 민주당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한나라당의 구성원, 그리고 비대위의 수장인 박근혜 의원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려고 해봐야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이 가진 개인 재산이나 그 축재 과정은 둘째 치고, 그들 스스로 MB 정부 시절에 바로 그 MB노믹스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자들이다. 그런 이들이 저런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면 일단 그 이면에 뭐가 숨어있는지 정도는 살펴봐야 한다.

일단 기사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적어도 MB정부 보다는 확실히 중도에 가깝다. 기사에 나와 있는 정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보수 용어를 정강정책에서 삭제 (진보vs보수 프레임 자체를 없앰)
- 국민의 정치 참여와 소통 강화를 정강 정책에 추가
- 성장 우선주의 탈피, 복지,분배 강화
- 공정한 시장 경쟁과 경제 정의 추구
- 통일 대비 유연한 대북 정책

 

사실 이 기사 내용만 봐도 그게 “확정”된게 아니라 “검토 중”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이렇게 할까 생각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느냐”고 간을 보는 것이다. 야권과 시민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자기네 식구들이 거품물고 반대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엔 그리 큰 반대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큰 변화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별로 변하는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수 진영에서도 명분을 박근혜 의원에게 부여하고 실리를 챙기는게 더 낫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실제로 변하는게 별로 없을까?

 

보수 용어 삭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해당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보수 용어 삭제는 2006년 1월 개정될 때 들어간 것을 빼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보수, 진보 간 대립이 너무 심해 정강정책에 보수를 적시한 것일 뿐” 이라는 면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들은 당시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 하기 위해 보수라는 용어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보수는 마치 악의 상징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니 그 용어를 갖고 있어 봐야 쓸모가 없을 뿐더러 손해만 된다. 그러니 당연히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용어를 넣기 전과 넣은 후에 한나라당이 달라진 것이 있나? 좀 더 신자유주의적인 면이 강해진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지만, 보수라는 용어를 정강정책에 넣기 이전에도 한나라당은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3.15 부정선거, 5.16 쿠데타, 10.26 쿠데타, 3당 야합, 그리고 IMF를 일으킨 정당이었다. 보수 용어를 삭제한다는 말은 단순히 MB 정부에서 다시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진정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실용 정당”인가? 아니다. 그냥 한나라당 그 자체다. 그러니 바뀌는 것은 없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국민의 정치 참여와 소통 강화는 짝퉁 카피

용어부터 우습지 않은가? 참여와 소통이라는 키워드, 적어도 참여라는 키워드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의 키워드다.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이런 짝퉁 카피가 있나? 그런데 아무리 짝퉁이라고 해도 그걸 잘 하면 나쁜건 아니다. 하지만 비대위의 모습을 보면 그 참여와 소통이라는 키워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겠다고 참여한 이준석 비대위원을 보자. 처음에는 뭔가 할 것 처럼 하더니 이리갔다 저리갔다 좌충우돌 한다. 물론 젊은이의 좌충우돌은 나쁜건 아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한 강용석 의원은 이준석 위원이 실제로는 박근혜계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끈이라고 비난한다. 그가 소통을 하는 방식을 보자. 그는 김어준 총수에게 10.26 부정선거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이준석입니다. 디도스 공격에 대해 함께 논의합시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의 모습은 가카의 미니미 중 하나라고 불리우는 김문수 도지사의 “도지삽니다”와 판박이다. 그들의 소통은 “나 XX인데, 내가 관심 가져줄테니 따라와”이다.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참여와 소통이다. 젊은이와 소통하겠다고 참여한 20대 비대위원부터 그렇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참여하고, 고압적인 단방향 소통을 한다. 자기를 낮추어 국민보다 낮은 곳에 서고, 그래서 자기를 욕하고 화내고 심지어 때려도 그걸 경청해 주는 소통과 참여가 아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참여와 소통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 이건 그냥 흉내내기 짝퉁이다.

 

성장 우선주의 탈피와 복지 분배 강화? 복지가 뭔데?

박근혜 의원은 꾸준하게 복지를 말해 왔다. 그런데 그 복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와 같을까? 내가 예전에 쓴 글 [복지와 기부의 차이점,의무급식을 왜 해야 하는가?]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는 시혜의 개념이 아니다. 복지란 돈을 더 가진 사람이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다. 복지란, 사회와 국가 시스템의 기반을 통해 돈을 더 번 사람은 그만큼 더 큰 혜택을 입었으니 그 혜택에 대한 댓가를 내놓는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기부를 하는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를 하려면 더 많은 기부금을 내는게 아니라 더 많은 누진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부를 하더라도 시혜의 개념으로 하는게 아니라 내가 내 역할과 역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그걸 도로 내놓겠다는 개념으로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합리적 보수라고 일컫는 안철수씨가 아이러니컬 하게도 이렇게 “시혜의 개념이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도로 사회에 내놓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복지적 개념의 기부다.

한나라당은 불과 얼마 전에 버핏세라는 것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버핏세는 원안과 큰 차이가 있다. 적용 대상을 크게 줄여버림으로써 수천억원 이상의 세수를 줄였다. 낼 때 내더라도 그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 이것이 복지 “분배” 강화인가? 아니다. 이것은 복지 “분배” 약화다. 그것을 한 것이 바로 비대위가 지배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다.

 

공정한 시장 경쟁과 경제 정의 추구? 누구의 공정이고 누구의 정의인가?

흔히 가장 잘 속는 부분이 바로 이 것이다. 공정과 정의라는 말은 누구나 다 사용한다. 문제는 그 공정(fairness)과 정의(justice)라는 말의 정의(definition)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원래 자유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유, 다른 하나는 내 재산과 힘을 경쟁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다. 공정함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출발선이 같은 공정함,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진 자원을 경쟁에 사용하는 것을 함부로 막지 않는다는 공정함.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바로 “내가 가진 자원, 재산,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 그리고 그걸 임의로 막지 않는 공정함”이다.

물론 초기에는 다르게 말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MB 정권에서 큰 혜택을 받아온 재벌기업들에게 당분간 자중하고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비대위건 아니건 그들은 이 재벌과 같은 식구다. 2007년에 작성된 이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박근혜 의원과 재벌 기업들간의 혼맥 관계를 볼 수 있다. 이것을 잠시 접어두어도, 기본적으로 그들은 재벌과 같은 진영에 속해 있는 이들이다. 같은 편에게 잠시의 희생은 요구할 수 있어도 영속적인 희생은 요구할 수 없다. 자신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주는 정치 세력을 재벌이 왜 지지하겠는가?

 

통일 대비 유연한 대북 정책? 자기 일 아니라고 발 뺄땐 언제고?

물론 당연히 유연한 대북 정책을 취하는게 맞다. 실리적으로 볼 때 북한을 외면만 하고 살 수는 없다. 그것은 10년간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을 보면 알 수 있다. 백번 양보해 북한에 엄청 퍼줬다고 하더라도, 그 시절에는 우리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컸다. 북한의 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됐고, 그것은 통일을 대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걸 다 망가뜨린게 바로 한나라당 정부다.

또 백번 천번 양보해 그들의 주장대로 MB가 그랬지 한나라당 책임은 아니라고 해 보자. 그렇다면 그 MB 정부의 실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던 김정일 사망 당시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땠나? 당시 박근혜 의원의 대답은 “그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 였다. 당시에는 MB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거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유연한 입장이 필요하다니? 한 마디로 박근혜 의원은 대북 정책에 대한 철학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먼저 복지 문제다. 얼이 빠져 있는 민주통합당은 조속히 복지의 정의와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생각하는 복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당대표 경선 정국이므로 이 과정에서 분명히 하는 것도 좋다. 그래야 전선이 명확해 진다. 이대로 의제를 선점당하면 복지는 한나라당의 것이 된다. 문제는 그 한나라당의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복지인줄 알게 된다. 단순히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복지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향후 상당 기간 동안 한국 사회 자체가 우경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스탠스의 중심이 잘못된 복지를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보수 용어 제거의 문제다. 이것이 얼마나 눈가리고 아웅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압박해야 한다. 엉터리 중도를 하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수가 뭔지, 중도가 뭔지, 복지가 뭔지 개념도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좌파의 개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 야권 진영, 진보 진영에서 아무리 “니네가 틀렸다”고 해봤자 꿈쩍도 안하지만, 자기 내부에서 “왼쪽으로 가면 안돼”라고 목소리가 나오면 움찔하고 철회하게 되어 있다. 그걸 노려야 한다.

대북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정일 조문에 대한 입장이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압박해야 한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 내부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 나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무너진다. 어어어 하고 넘어가주면, 국민들은 그들의 말이 진실인 줄 알게 된다. 하지만 강하게 압박하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그게 스스로의 무덤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적은 한나라당

야권 세력의 적이 야권 내부에 있듯이, 민주통합당의 적이 민주통합당 내부에 있듯이, 한나라당의 적도 한나라당 내부에 있다. 한나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계가 득세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친이계는 피를 흘려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친이계는 정권을 잡고 있다.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야 한나라당이 무너진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비대위는 이번에 좀 강한 한 수를 두려고 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그들의 분란을 유도하고, 그래서 비대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의 쇄신 방안 때문에 그들이 두쪽나도 좋고, 그들의 쇄신 방안이 흐지부지 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들이 쇄신 방안을 내놓고 내부 결속도 다지도록 두어서는 안된다.

위기는 기회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빨리 정신 차리고 이 기회를 물고 늘어져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열심히 나서야 한다. 주변에 비대위의 쇄신 방안의 잘못된 점을 알려야 한다. 중도적 생각을 가진 이에게는 그들의 쇄신안이 위선임을, 보수적 생각을 가진 이에게는 그들의 쇄신안이 기회주의적인 짓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래서 여론이 형성되어 비대위 방안이 가진 약점을 찔러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총선도 어려워지지만, 이 기회를 잡으면 대선까지 흐름을 탈 수도 있다. 이왕이면 흐름 한 번 타보자.

 

Barr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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