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협상의 진실을 알리자

2008/6/23 by Barry Lee

Tweet쇠고기 시장 개방 추가 협상이 종료되었다. 정부의 발표만 보면 큰 성과를 거둔 것 처럼 보일 정도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한겨레 신문과 경향 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이 약속이나 한 듯이 비슷한 기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런 기사만 접하는 비 네티즌 또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류 언론이 만들어내는 기사를 그대로 수용하게 마련인 점을 고려하면, 이제 광우병 관련 촛불 시위는 절체 절명의 기로에 섰다고 볼 수도 있을 듯 하다.

먼저 이번 추가 협상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성과” 인지, 마지막으로 만약 협상 결과에 대해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1. 추가 협상의 실제 결과

첫번째 고려해야 할 점이, QSA를 통한 30개월령의 통제가 가능한가이다. QSA가 사실상 품자 마크처럼 미국 정부가 인증서 한 번 내주고 끝나는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인증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우선 미국 정부의 인증 담당관이 100% 전수검사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불시 점검해 정말로 30개월 미만의 소만을 도축하는지, 혹은 30개월 이하만 한국에 선적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의 요청에 의해 인증을 내준다고만 되어 있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만약 미국이 모든 소의 이력을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서류로 관리하고, 도축시에 그 서류가 항상 첨부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왜냐하면 이력을 기록한 서류는 쉽게 위조되기 어렵고, 설령 위조를 시도하더라도 웬만한 전문가가 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서류는 100% 전수 확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이 서류가 위조되지 않는지 실제 소와 대조하는 등의 검증 작업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의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은 치아 감별법이고, 치아 감별법은 진짜로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대한 완벽한 보증 수단도 아니며, 도축 후 치아를 해당 쇠고기와 함께 보관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후 검증도 불가능하다. 즉, 이번 QSA를 통한 30개월령 제한이라는 것은 대놓고 속여달라고 도축 업자에게 부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미국을 믿으라니, 미국은 EV 프로그램에 의한 보증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검역체계를 가진 나라다.

두번째로 고려할 점은, QSA 인증이 잘못 부여됐다는 것을 검증 가능하고, 검증됐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가이다. 무엇보다도 이미 도축이 완료된 쇠고기가 30개월이 넘은 것인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즉, 검역을 통해 이 쇠고기가 24개월 짜리인지, 36개월 짜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1년의 기간이면 송아지를 한 마리 더 낳게 할 수 있으므로 목축업자 입장에서는 어짜피 제대로 감별도 못할 것, 송아지 한 마리 더 낳게 해서 30개월 넘기고 30개월 이하라고 파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여기에, 설령 30개월 이상이 수입된 것을 찾아냈을 때에도 문제가 있다.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경우 무조건 반송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측의 검역 규정에 불과할 뿐 합의 사항에는 반송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이 사업장의 수출권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도, 취소를 요구할 수조차도 없다. 여기에 정부 합의의 맹점이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회 이상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작업 중지 조치가 가능하다며 마치 이것이 30개월령이나 SRM 조건 위반시 작업 중지가 가능한 것 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식품 안전 위해(Food Safety Hazard)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위해(Hazard)라는 과학적 증명이 가능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광우병에 대해 위해 요소라는 것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위해 요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30개월령 이상이 수입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작업 중지시킬 수 없다.

이번 추가 합의에는 QSA 인증에 어긋나거나(30개월령 이상) SRM 제한 부위가 수입됐을 때 해당 사업장을 작업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 즉, 얼핏 보면 30개월 이상이 수입 안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를 무시하고 수입을 한 것이 발각되어 한국이 이를 반송조치하게 되면 반드시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추가 합의에 따르자면 한국은 이를 반송 조치할 권한이 없는 것을 보인다.

세번째는, 누구나 알다시피 SRM 부위에서 척추 부위(티본 스테이크)와 함께 내장 부위가 제외됨으로써, 사실상 변형 프라이온이 존재하는 소장 부위 등 내장 부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MBC의 지난 인터뷰에서 수입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가 현미경 구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회장원외부만 수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 즉, 소장에서 회장원외부 2m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회장원외부를 판별하는 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회장원외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실제 회장원외부가 수입되더라도 이를 반품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추가 협상에서 반드시 내장 부분의 제외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부분이 누락됨으로써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실제 소 막창 등을 판매하는 식당 등의 영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다. 도대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한우인지 미국소인지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창 구이를 시켜 먹겠는가? (간혹 구워먹으면 괜찮으니 자기는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먹어도 되겠지만..)

네번째는, 검역 주권의 문제가 있다. 추가 협상 발표 내용을 보면 “2회 이상 식품 안전 위해 발견시 수입 중단 조치” 부분과 함께 “한국측에서 현장 실사 대상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어 검역 주권을 회복한 것 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원래 한국은 WTO 이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의 도축 사업장의 경우, 전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승인권과 취소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가지는 것이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며,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4월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 권리를 미국에 대해 완전히 포기했고, 이번 추가협상에서도 이를 도로 찾아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추가 협상의 합의 사항이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매우 주관적이며 정성적인 제한을 달고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도무지 국가간 합의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표현임에도 양국 협상 대표자가 이에 합의했다는 것은, 적어도 “신뢰가 회복될 때”라는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 또는 최소한의 교감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정확하게 “신뢰가 회복될 때”가 무슨 의미인지 밝히지 않은 채 “무기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데 “무기한”이라는 것은 자칫 “영원히”로 오해!될 수 있지만 사실은 “당장 내일이라도” 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즉, 이번 추가 사항은 당장 몇 주 후에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 측의 “과도기적 조치”라는 발표에 잘 나타나 있다.

위의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QSA는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어겼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2)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우리 검역 규칙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
(3)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소장 등 내장 부위가 수입 대상에 포함되었다.
(4) 검역 주권을 되찾은게 아니라, 되찾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5) 이번 추가 합의가 어느날 갑자기 없었던 일이 되어도 할 말이 없다.

2. 이것이 과연 “성과”인가?

이번 추가 협상과 관련하여 마치 큰 성과를 거둔 것 처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성과일까? 성과인지 아닌지를 논하려면 비교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4.18 합의의 장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교 대상은 4.18 합의 내용이 아니라 4.18 합의 이전의 상황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추가 협상이 재협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4.18 합의에 귀속되는 부칙에 불과하다. 즉, 이번 추가 협상은 4.18 합의와 하나로 묶어서 이전의 상황과 비교 평가해야 할 것이다.

4.18 이전의 쇠고기 시장 개방 기준은 어땠을까?

“30개월 이하 뼈 없는 살코기”

이다. 뼈 없는 살코기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모든 SRM 부위가 제외되며, 심지어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갈비뼈도 제외된다. 즉, 현재까지 의학적 발견을 근거로 할 때 “거의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추가 합의가 적용된 이후는 어떨까?

“한시적으로 30개월 이하 내장과 뼈를 포함한 쇠고기” + “일정 시점 이후에는 월령에 관계없이 내장과 뼈를 포함한 쇠고기”

이다. 이것이 성과라고 받아들여지는가? 만약 성과라고 생각된다면 아래 정리된 내용을 보자.

(1) 30개월 이하 -> 한시적으로는 자율적으로 30개월 이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제한 없음
(2) 뼈없는 살코기 -> 내장과 뼈를 포함한 (두개골, 뇌, 척수, 안구, 편도 제외한) 쇠고기 전체
(3) SRM 및 연결 부위 완전 제외 -> 척추 및 내장 부위 포함

만약, FTA 때문에 공개를 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뼈를 포함한 살코기”, 즉 LA 갈비 정도만 추가해도 되었을 상황이었다. 30개월 이상이나 내장 부위를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앤디 그로세타 전미 목축 육우 협회 회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진정한 문제는, 이번 합의로 인해 FTA 등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인데,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상태에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상황에서 FTA 비준이 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즉, FTA는 FTA대로 못 얻고, 쇠고기 시장만 개방해 준 협상이라는 것이다.

즉, 이번 추가 합의가 반영된 쇠고기 시장 개방 협상은 “성과” 가 아니라 “실패”로 보는 것이 맞다.

3. 언론은 사실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가?

이렇게 명백한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쇠고기 시장 개방 협상을 주류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우선 몇 개의 기사를 예로 들어 보자.

아래 기사는 추가 협상이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정부 옹호측 인사의 입을 빌어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서울 경제 신문의 기사다.
http://media.tab.search.daum.net/Search?site=&q=4%A1%A418%C7%D5%C0%C7+%BA%AF%B0%E6+%BB%E7%BD%C7%BB%F3+%C0%E7%C7%F9%BB%F3&w=news&SortType=&ResultType=

아래 기사는 “긴박”, “막전막후”, “물꼬”라는 용어를 써가며, 추가 협상이 매우 긴박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진행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 처럼 용비어천가를 쓰고 있다. 한국 경제의 기사다.
http://media.tab.search.daum.net/Search?site=&q=%B1%E4%B9%DA%C7%DF%B4%F8+%C7%F9%BB%F3+%B8%B7%C0%FC%B8%B7%C8%C4&w=news&SortType=&ResultType=

한편 친미주의적 성향으로 유명한 국민일보는 미국의 의회가 실망을 했다며, 마치 미국에게 크게 손해라도 돌아간 듯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사실 얻은 것만 있지 잃은 것은 없다. (처음 생각보다 약간 덜 얻기는 했다.)
http://media.tab.search.daum.net/Search?site=&q=%DA%B8%C3%F8+%C0%D4%C0%E5%A1%A4%B9%DD%C0%C0+%C1%A4%BA%CE+%C8%AF%BF%B5&w=news&SortType=&ResultType=&section=

아래 기사는 그나마 중립적이어야 할 연합뉴스. 정부의 보도자료를 받아쓰기라도 했는지 모르지만, 5단계 전략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주효” 했다고 제목을 달아 놓았다. 제목만 보면 전략 전술을 잘 세워 크게 성공이라도 한 것 같다.
http://media.tab.search.daum.net/Search?site=&q=%BC%E8%B0%ED%B1%E2+%C3%DF%B0%A1%C7%F9%BB%F3+5%B4%DC%B0%E8+%C0%FC%B7%AB+%C1%D6%C8%BF&w=news&SortType=&ResultType=&section=

중앙일보는 아예 한 술 더 뜬다. 검투사, 필사즉생 등의 전투적 용어까지 사용해가며 기사를 써내려간 것도 지나치게 신파조라서 헛웃음이 나오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라의 격이 있다”는 말을 인용해가며 재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몰아간다. 이 말을 한 것이 진짜로 김종훈 본부장이라면, 이 사람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체면을 중시하는 자격미달의 외교관이라는 말이 된다..
http://media.tab.search.daum.net/Search?site=&q=%B3%AA%B6%F3%C0%C7+%B0%DD%C0%CC+%C0%D6%B4%D9&w=news&SortType=&ResultType=&section=

역시나 우리의 호프, 조선일보는 아예 단정을 내린다. 미국에서 보증했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로 결론을 내린다.
http://media.tab.search.daum.net/Search?site=&q=%22%C7%B0%C1%FA%C7%C1%B7%CE%B1%D7%B7%A5+%C5%EB%C7%D8+30%B0%B3%BF%F9%C0%CC%BB%F3+%BC%F6%C3%E2%B1%DD%C1%F6+%BA%B8%C1%F5%22&w=news&SortType=&ResultType=&section=

이처럼, 주요 언론을 보면 마치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이것으로 모든 위험은 사라졌으며, 이 과정이 007 영화처럼 흥미진진하고 긴박했던 것으로 묘사한다. 조선일보는 또다른 기사에서 미국 무역 대표부 슈워브 대표가 눈물을 흘렸다는 3류 기사를 내보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공중파 방송인 SBS에서도 이를 같은 내용으로 기사화 했다는 사실이다. 설령 슈워브 대표가 눈물을 흘렸더라도 이런 사실이 공공연하게 보도되면 상당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일만한데, 이들이 도대체 국익이라는 것을 생각이나 하는 자들인지 궁금하게 한다. 향후 슈워브 대표와 다른 협상이 있을 때 과연 이 보도를 접한 슈워브 대표가 우리나라 언론이나 협상단을 웃으면서 대해줄까? 솔직히, 슈워브 대표가 눈물을 흘린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눈물을 흘리건 안 흘리건 결과만 잘 얻었으면 되는 일 아닌가? 조선일보와 SBS는 협상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상대 협상 대표의 인격적 모욕까지도 한 것이다. 그것도 결과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http://media.tab.search.daum.net/Search?site=&q=%BD%B4%BF%F6%BA%EA+%B4%AB%B9%B0+%C1%B6%BC%B1&w=news&SortType=&ResultType=&section=

이쯤되면 매국 언론을 폐간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해진다. 설령 국민들이 쇠고기 시장 개방 저지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의 광고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지금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왜곡된 보도를 통해 일반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언론이 되어야 한다

이제 다음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 속칭 알바라고 불리우는 작전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네티즌은 없다. 여기에 매국 어용 언론을 통한 조직적인 반격까지 시작되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사실을 알고 있는 네티즌 하나하나가 나서서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 뿐이다. 얼마나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찌라시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를 알리고, 우리가 알게 된 진실을 주변에 알려야한다.

우리가 이룩하고 있는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주권자 개개인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배리 이진행 ( http://www.bloggershome.net/bar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