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잃은 이명박정부

2008/6/15 by Barry Lee

실용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오해의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스스로 자처하기를 소통의 정부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불통의 정부라며 비아냥을 한다. 이젠 정부에서 하는 말이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믿음을 잃고 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믿음을 잃은 것은 물론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 대운하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보류라고 했다가 얼마 후에는 보류는 오해라고 했다. 의료보험 민영화도 안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전면 보류라고 하고는 정책 명칭만 살짝 바꿔서 발표했다.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도 처음에는 잘된 협상이라고 했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오해라고 하고, 나중에 발표한 사실들이 대부분 허위로 드러나자 나중에는 무조건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위험은 없다고 한다. 도무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행동은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만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신뢰를 잃고 표류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과연 이렇게 몇 가지 실수가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된 이유의 전부일까?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의 증거, ISO품질 인증

좀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지만, 먼저 ISO 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각종 광고에서 ISO-9002 인증 획득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회사는 이런 인증이 있으니 제품의 품질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이다. 품질관련 종사자나 대기업 직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대략적인 설명을 해보겠다.

ISO 인증과 같은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제품을 인증 기관에 들고 가서 인증받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제품의 실제 품질과 인증 획득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 그렇다면 이런 품질 인증 획득은 어떻게 품질이 좋다는 것을 보장할까?

ISO 인증의 핵심은 매뉴얼의 존재 여부와 준수 여부다. 회사가 업무를 처리하거나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매뉴얼이 없다면, 그저 작업자의 경험이나 직감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이 일관성 있는 품질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불량율도 높아진다. 하지만 매뉴얼이 존재하고, 또 그대로 수행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점검 일지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제품의 품질은 일관성이 생기고 불량율도 줄어들며, 제품의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고 개선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ISO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이나 업무에 대한 매뉴얼의 작성이 최우선이다. 매뉴얼도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어떤 조직 체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어떻게 오류를 최소화하고 효율화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대로 된 매뉴얼이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의사 결정 자체가 체계적이 되는 것이고, 이 회사의 제품 역시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공무 수행의 일관성 확보 역시 매뉴얼에서부터

정부 업무의 수행 역시 매뉴얼이 중요하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단순히 민원 담당 공무원의 대응 절차 같은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업무 처리 절차라던가 심지어 국무회의나 청와대의 의사 결정 절차에까지 모두 적용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이번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한 현지 점검단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미국 현지에서 이루어진 점검의 경우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했으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알려진 내용으로만 보자면 미국측에서 제공한 교통편과 일정에 따라 사전에 미국이 정한대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임) 그리고 인천 공항에 도착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내용만 되뇌였다.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아무 문제 없다.” 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KBS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점검단의 조사 결과 미국내 도축장이 교차 감염 위험성이 높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점검 및 조사 결과 발표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처리했다면 어땠을까? 모르긴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당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장난 테이프만 틀지 않고)

즉, 상식적으로 매뉴얼과 시스템에 의해 공무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무엇보다도 매뉴얼을 절대적으로 지킨다면, 이런 시행착오는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다. 문제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도록 지시하는 윗쪽이다. (무슨 간이 부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매뉴얼을 무시하겠는가?)

청와대는 업무 매뉴얼이 있나요?

물론 청와대에도 업무 매뉴얼은 있다. 그것도 최신 버전이 있다. 이 업무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 누군고 하니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이다. 이 글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찬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 오해는 마시고, 아무튼 청와대의 각종 업무를 매뉴얼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해 놓으면, 누가 오더라도 항상 합리적인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원래 매뉴얼이라는 것에는 정치적 요소가 아니라 절차적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니, 이런 절차적 요소 안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봤던 것 같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매뉴얼은 그냥 묻혀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모든 회의나 절차가 이렇게 깡그리 무시당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매뉴얼에 있을 것이다. 어디어디에 어떤어떤 방법으로 알아보라거나 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여론 수렴을 하면 어떻게 될까? 누구처럼 조중동만 보고 여론을 판단하는 식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부터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매뉴얼이 전부인가요?

엄밀히 말해 매뉴얼은 책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매뉴얼이 무엇을 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바로 시스템을 정의한 책이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e-지원 그룹웨어 자체가 시스템은 아니다. 그룹웨어는 시스템을 잘 움직이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매뉴얼로 정의되고 운영되는 것이며 조직이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모든 조직은 매뉴얼로 정의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매뉴얼에 따라 운영된다. 이렇게 시스템화된 조직은 외부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 합당한 결과물을 내는 경우가 높고 그 일관성도 높기 때문에 신뢰성 또한 높다.

매뉴얼과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제멋대로 2MB

이렇게 정부가 매뉴얼과 시스템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우선 국민은 정부 정책 과정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갖게 되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따라 결정된 정책은 비록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그 결정 과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기 쉽다. 설령 지지율이 좀 낮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추진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발도 높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가 한 결정이 적절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이다.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만 하더라도 정체되어 있던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한 번에 3시간만에 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의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제 회의가 있고난 3시간 후에 졸속으로 협상 타결 완료됐다. 이전까지는 답보 상태였다.) 즉, 이번 쇠고기 시장 타결이 매뉴얼과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게 아니라, 즉흥적이고 절차와 체계를 무시한 일방적 지시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시스템을 무시한 의사 결정은 당연히 국민이 볼 때 신뢰성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설령 그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기본 점수를 깎아먹고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초등학생 납치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현장에서 질책을 한 상황이 있었다. 국민들은 속시원하다며 이를 반겼지만, 반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체계를 무시한 대통령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주장은 경찰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의견에 의해 묻혀버렸다.) 문제는 이처럼 체계와 절차, 즉 시스템을 무시한 대통령의 행동이 일선 공무원의 정신적 긴장감 확보에는 다소 도움이 됐을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을 교훈 삼아 시스템에 반영, 보완함으로써 재발 방지가 이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행동은 경찰이 이렇게 무책임한 조직이라는 인상만을 국민에게 줬을 뿐,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조직 전체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만을 얻은 것이다.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적어도 경찰의 맹목적 충성만큼은 얻은 것 같지만, 국민에게는 별 도움이 안된 듯 하다.)

이와 같이 시스템을 무시하고 매뉴얼 따위는 관심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인해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이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건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불신을 안고 가게 되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저항이 존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건 일정 수준의 저항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부는 신뢰성이 높은 정부

필자가 최근 들은 말 중에 노무현 정부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말이 있었다. 일사불란하게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지 못하고 임기 내내 제대로 한 일이 없다는 소리였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오히려 현 상황의 이명박 정부야말로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정부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수행하건 그것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추진력이 없고, 그렇게 추진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자니 비공개적으로 밀실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이렇게 비공개로 추진하자니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도 어렵고, 일부 비밀을 지킬만한 사람들, 즉 동조를 하는 사람들만의 좁은 의견을 수렴하다보니 정책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졸속 처리 때문에 다시 불신이 커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정책이 오류를 내포하고 있을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해 졸속 처리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인 정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의사에 의해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부가 꽤나 화끈하고 효율적일 것 같았지만, 사실 이렇게 개인의 의사가 시스템을 무시하는 방식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부가 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는 물론 해외 투자자나 외국 정부의 현 정권에 대한 대외 신인도마저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실수를 범하기 쉬운 정부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독선은 비효율을 초래한다

우리 국민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만으로 미루어볼 때 바로 박정희 정권인 것 같다. 따라서 당시와 비슷한 선택을 하면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 고성장을 이룩해 줄 것으로 생각한 듯 하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한 국민들에게는 미안하게도 당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였고, 현재는 독재 국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차이점이 있다.

즉,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가 시스템과 절차에 의한, 신뢰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심정적 동조를 하지 않는다. 즉,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신뢰할 수 없는 결정은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결정은 당연히 추진력을 얻지 못해 표류하게 되고, 이렇게 정책이 표류하는 정부는 더 이상 효율적일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이런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비효율적인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다.

시민은 21세기 민주 시민, 정부는 20세기 노가다 정부

이렇듯 우리 국민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신뢰하는 21세기 선진 국가의 국민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20세기 노가다 십장식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 그들 표현대로 하자면, 코드가 맞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촛불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은 정부의 20세기식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분노하고, 정부는 국민의 21세기식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에게 왜 믿지 못하냐고 상명 하달식으로 믿으라고 한다. 소통의 정부와 디지털 시민들은 프로토콜이 안맞아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HTTP 웹프로토콜인데, 정부는 백색 전화기로 다이얼 돌리고 있으니 맞을 리가 없다.

결국 디지털 선진 사회의 시민들은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예측 가능한, 합리적 절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운영되는 정부를 원한다. 그런 정부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경제가 위험하다는 협박이나 도와달라는 감성적 호소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신뢰를 잃은 정부는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결국 효율은 극도로 떨어진다. 설령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강력하게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인들 효율도 좋아질 수 없고, 효율을 강제로 높여도 효과가 떨어진다.

이명박 정부가 다시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 하는 관건은 이명박 정부가 20세기 방식을 버리고, 21세기에 맞는 매뉴얼과 시스템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뽑을 때에는 이런 절차 다 무시하고 경제라도 살려달라고 뽑아놨다. 국민들 스스로도 이명박 정부가 이런 합리적인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뽑은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앞으로도 이런 악순환과 삽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험난한 앞 길에 애도의 뜻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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