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유죄의 의미와 나꼼수,그리고 우리가 갈 길
Tweet나꼼수의 깔때기 정봉주 의원이 결국 유죄 확정으로 1년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1년간 징역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었다. 이와 함께 공무담임권, 즉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되었다. 1년 징역 자체로도 험난한 일이지만, 인기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사법 살인이다.
정봉주 의원의 대법 판결이 예정되었을 때에는 유죄를 예상하면서도 무죄에 대한 한가닥 희망이 있었다.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와 BBK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한데다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BBK 등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로서는 역사에 남을 이 판결에 자신의 이름이 혹시 오명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부담을 안아야 하므로 일부 파기 환송과 같은 꼼수를 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유래없는 인기를 끌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멤버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었기에 왜 굳이 무리수를 쓰는지도 의아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견해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다소 무리한 판결인 상고 기각, 1년 징역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BBK의 관련성이 사실로 드러나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불공정성이 드러나기라도 하면, 이 판결을 한 재판부는 영구히 오명을 떠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됐다. 물론, 전례로 볼 때 차기 정권 이전에 법복을 벗든 안벗든, 추후 법복을 벗은 후 전관 예우로 엄청난 금액의 재판을 수임할 가능성이 있는 대법관들에게는 이런 오명쯤이야 큰 걱정거리는 아닐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제 정봉주 의원은 감옥에 가게 됐다. 이로 인해 나꼼수는 분명 추진력을 잃게 됐다. 현 정부가 원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나꼼수에서 정봉주 의원은 광대의 역할을 자임했다. 김용민 교수와 같은 방송인이야 웃음을 주는게 딱히 이상할 것은 없지만, 전직 의원이 진지한 말투로 부지불식간에 깔때기를 들이대는 모습은, 그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권위의 파괴를 의미했다. 나꼼수의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란 진지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박하고 친근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봉주 의원의 역할은 바로 이 경박하고 친근한 정치를 온 몸으로 보여주는 핵심적 역할이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봉주 의원을 잃은 나꼼수는 이제 웃음이라는 요소에서 추진력을 상당히 많이 잃게 됐다.
그러나 정봉주 의원의 또다른 역할인 BBK 저격수라는 면은 약간 다른 상황이었다. 1회에서 5회 정도까지 꾸준히 BBK를 다루던 시절에는 정봉주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러나 이미 나올만큼 나오고 다룰만큼 다룬 BBK 이슈에서 정봉주 의원의 입을 통해 나올만한 내용은 거의 다 나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진우 기자가 투입됐고 이후 나온 나꼼수에서는 BBK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지 못했다. 즉, 나꼼수에서 BBK는 소재로서의 힘을 다 한 상태였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의 판결이 예정되고 나온 호외편에서 다시 BBK가 핵심 주제로 등장했다. 이 호외편에서 정봉주 의원은 그간 나왔던, 또 나오지 않았던 모든 BBK 관련 이야기를 망라하고 정리했다. 세간의 관심은 다시 BBK로 집중됐고, 1회부터 듣지 않았던 훨씬 많은 이들이 BBK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게 됐다. 즉, 힘을 잃어가던 BBK 이슈에 정부가 오히려 기름을 부어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나꼼수는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새로운 멤버를 영입해 시즌 2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멤버 3명을 그대로 유지하며 정봉주 의원의 빈자리에 대한 불편함을 청취자에게 꾸준히 각인시킬 것인가? 김어준 총수로서는 고민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나꼼수에서 정봉주 의원은 미움을 받으면서도 웃음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걱정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 나꼼수에서 가장 불안정한 요소로서 긴장을 하게 만드는 역할이었다. 따라서 그의 자리를 대체하기는 무척 어려워 보인다.
이제 곧 통합 정국의 시작이고 곧이어 총선 정국이다. 총선에서 과반수로 통합 야권이 승리하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2/3 이상으로 승리하면 즉시 탄핵 정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나꼼수는 아젠다 세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려면 결국 김총수는 3인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좀 더 다양한 초대 손님을 모시는 방법으로 소재 부족과 정의원의 빈자리를 메꾸어 가며 야권의 아젠다를 세팅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명실공히 조중동의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정의원을 지지하는 이들은 중요한 기회를 두 번 놓쳤다. 정의원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대한문 퍼포먼스와 대법원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하면서 그다지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제 정의원은 감옥에 가게 됐고, 10만이 넘는다는 미권스 회원들은 구심점을 잃게 생겼다. 미권스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정봉주 의원과 나꼼수를 아끼는 수백만의 시민들 역시 상실감과 분노를 안게 됐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네 가지가 있다. 첫번째, 조용히 입 닥치고 있다가 총선 투표일에 가서 투표로 말하는 것, 두번째, 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을 드는 것, 세번째,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는 하는데 촛불 대신 꽃병과 짱돌을 드는 것, 그리고 네번째, 두 통합 야권 정당 에 당원, 또는 시민 대표로 등록해서 당 조직 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만약 우리가 첫번째 방법을 택한다면, 한국인은 쉽게 빨리 잊는다는 가카의 말처럼 내년 4월이면 정봉주 의원의 존재도 많이 잊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은 추운 겨울이고, 또 실제로도 이런 방식이 오래 유지되기는 무척 힘들다. 세번째 방법은 오히려 적에게 꼬투리를 주고 노인층의 결속력을 다지는 효과밖에 없다.
일단 빠른 시간 안에 거리에 나와 같은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한번쯤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야권 정치인에게도 지지세력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집권 세력을 쫄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다 사그라지는 것 보다는 네번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편이 훨씬 좋다. 특히 민주 통합당은 당대표를 시민 참여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을 지켜만 보다가는 다시 기존의 민주당 조직이 동원되어 많은 이들이 혐오하는 수구 세력이 지분을 차지하게 된다. 바로 김진표, 박지원 같은 이들이 확실한 지분을 다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을 확실하게 쳐내려면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참여해서 민주통합당 내의 수구 세력을 쳐내야 한다. 즉, 최종 개혁 대상인 현 집권세력을 쳐내기 전에, 민주통합당을 1차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리고 이렇게 필터링된 조직을 갖추면 통합 진보당과 합치기가 서로 수월해진다.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신청 웹사이트 : http://www.2012vote.kr)
만약 자신이 민주통합당보다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좋다. 그냥 마음으로만 지지를 보내지 말고 당원으로 등록하고 당비를 내라. 당의 게시판에 글을 쓰고 목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통합진보당의 목소리가 커지면 향후 민주통합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를 할 때 더 큰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심정적 지지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 이제 행동할 때가 됐다. 당신이 정봉주 의원의 실형 선고에 분노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정봉주 의원은 우리가 삶에 매몰되어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던져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다. 은폐와 엄폐를 하며 숨어서 저격을 해야 할 저격수가 전장의 맨 앞에서 돌격하는 돌격대장이 되어 적의 총탄을 온몸에 맞고 산화했다. 우리 모두 그에게 갚을 길 없는 빚을 졌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다. 촛불을 들든, 짱돌과 꽃병을 들든, 그게 아니라 당원증을 손에 들고 민주 정당을 내 손으로 만들어내든, 그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더 이상 나꼼수 안 나온다고 김용민 교수 들볶다가 나꼼수 나오면 한번 듣고 끝내서는 안된다. 그렇게 “청취자”로 머무른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 세상은 바뀐다.
Barry Lee
추가> 정봉주 의원 관련 제 블로그 글을 퍼가도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상업적 이용시에 한해 블로그 원문 링크만 거시면 통보없이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문화, 연합, 공중파와 종편, YTN은 전제도, 제 아이디나 이름에 대한 언급도 불허합니다. 현정부와 한나라당 지지자의 사용도 불허합니다. 제 의도와 반대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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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와 사진을 사랑하며 트위터를 즐기는 평범한 직장인. 어머니와 아내, 두 딸들을 사랑하는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빠. 그러나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참지 못하는 늦깎이 열혈남.
좋은 글입니다!! 미권스에 퍼갈께요^^
감사합니다!!
쫄지말고 잊지말자..
그럼 우리가 이긴다..
정봉주 유죄의 의미와 나꼼수,그리고 우리가 갈 길 제 블로그에 담아갑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__)
잘 읽었습니다. 글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는 말씀, 네번째 제안에 대한 설명도 너무나 깊게 다가옵니다.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당최 저것들 심중이 뭔지 참…
차분하게 생각이 정리됩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정치인이 아닌, 나 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느낍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죽었다..검찰은 말할것도 없고..대법관조차 썩어 문드러졌다..도대체 내가 해야할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뭉쳐야된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것이다..일어나자..지키자.
당최 무슨 꼼수일까요? 정봉주로 인해 BBK가 다시 수면 위에 계속 떠오를텐데 그 힘을 과소평가해서 한 판단일까요?? 정말 국민을 호구로 보는걸까요??
정봉주의 BBK관련 증거들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결정한 것은 대법이 아니라 검찰이고, 어떻게 보면 사법부는 시기적절하게 물타기한 것이라고 본다. 명백한 증거야 당연히 없지! 있으면 검찰이 MB를 유죄로 만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있었지만 모른척 ‘내 손이 뭘하는지 나는 몰라요’ 하며 꽁꽁 숨겨놨을 수도 있지. 여튼 간에 검찰이 인정 공인한 확고부동의 증거는 없다는 거. 또 그에따라 다만 대법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판결은 맞다. 다만 BBK 소유 발언으로 인한 이명박에대한 명예훼손, 공격에대한 판결은 아니다. 라는거. 요컨대 대법은 중립을 지키고자 한거지, 결론적으로는 권력의 손을 들어줬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판결을 했어요’ ‘이번 정권에서 권력이나 정치 등등 따위와 계속 엮이는 건 싫어요’ ‘하지만 판결을 이대로 미루면 선거 등등에서 뭐같으니 안전빵인 판결을 빨랑 냅버립시다’ 정봉주 감옥행 빵! 난 중에 차기정권에서 만약 MB가 털리게되면 대법은 욕은 먹겠지만 변명거리는 있다는거. 아오 쪼잔하다 소시민적이다. 명색이 삼권력 중 하나가 퉤퉤.
대부분 동의합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검찰이 명백한 증거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노골적일 정도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죠. 심지어 자기가 설립했다는 영상도 주어가 없다며 무시했잖습니까?
아무튼 대법원으로서는 또다시 절묘하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거죠.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대법원은 존경받을 수 없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존재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모두들 옷이 너무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착각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결국 모두 그가 벌거벗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존재 말이죠. 생각해 보니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 힘을 무시하다니……. 말이 안나오네요..
이런 현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 검찰, 경찰, 법원 등 보수의 집결지는 이제는 그들의 행동에 대응되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주 의원님, 제발 거기서 하루 빨리 나오셨으면 합니다.
피선거권 10년은 어떻게 되는거죠?
1년 징역을 모두 살고 나와도 10년간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즉 임명직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됩니다. 다만 “복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 권리를 회복해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ckdksdp차안에서 울었다면서요?
북한을 무단 방북한 한목사는 웃으면서 호송차 타던데
사나이가 그깟일로 울면 어떻해
울면안되
한숨도 못잤네. 딴지일보엔 들어가지지도 않고…ㅜ.ㅠ
처음으로 트위터라는 것도 가입했는데 야후에서 진행하는 정봉주 판결에 대한 부당하다는 의견 투표율이 되려 저조하다는 내용을 접했어요. 언제 이런건 진행되고 있던건지..;;
아래 주소를 클릭해서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http://kr.news.yahoo.com/nuriwl/poll_v2/result.html?qid=53481
오명을 뒤집어쓸 각오를 하고 선택한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받아야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규율은 실행이고, 비전을 실행하는 데 수반되는 희생이다. 규율은 구체화된 의지력이다. 규율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규율이 없는 사람은 기분, 취향, 열정의 노예가 된다.” -스티븐 코비(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자)의 말을 한번쯤 되뇌일 필요가 있을 듯
감동하고, 안되겠다 싶어서 저도 정당가입이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통합진보정당)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좋은글 제 페이스북으로 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정권을 심판할수있다면
정권탈환의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습니다
이명박은 BBK와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명박이 BBK의 주가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문제가 된 겁니다.
민주진보진영의 대법관을 ‘정권의 개’로 만드는 꼼수죠.
트랙백을 걸 곳을 찾지 못해 관련 글 URL주소를 보내드립니다.
http://blog.daum.net/whminer/13300684
아, 예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이 주가 조작을 했고, 이 시점에 가카는 BBK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하는게 그쪽의 주장이고, 정봉주 의원은 당시에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된거죠. 사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100% 확신은 하기 어렵지만 50% 이상만 확인해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법대로만 따지면 설령 100% 확신해도 그게 사실이라는 입증을 못하면 유죄가 되고, 최근 판례나 정의원 판례에서도 사실 입증도 못했을 뿐 아니라, 100% 확신도 못했기 때문에 유죄라는 묘한 상황인 거죠.
옳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