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위로 우리가 얻은 것

2008/6/11 by Barry Lee

Tweet촛불 시위가 이제 한달을 넘어섰다. 6월 10일에는 6.10 항쟁 21주년을 맞아 전국 100만이라는 기록적 인원이 참여하며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다. 또한, 13일에는 효순이, 미선이 6주기, 14일에는 고 이병렬씨 영결식이 예정되어 있는데다 화물연대의 파업과 6.15 남북 공동 성명 기념식 등,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1일에 있은 중소기업 관련 행사에서 촛불 시위의 원인과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제발 여론에 귀기울여 달라”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촛불 시위를 가라앉히기는 커녕, 더욱더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의 피로도다. 어지간한 운동권들도 한달을 시위를 하면 지치게 마련인데 현재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10대, 20대 들은 시위에 대한 경험이 없는 평범한 학생들이 대다수다. 현재 촛불 시위에는 지도부가 없는 것이 큰 강점인 반면, 이렇게 지쳐가는 참가자들을 독려하고 이끌어갈 지도부가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양날의 검일 수 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는, 은근슬쩍 분위기 가라앉히려는 시도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고,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2MB가 사과를 할 것인가, 하야나 탄핵은 언감생심 그냥 해 보는 말이라 바라지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실망이 싹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짜로 재협상을 할 수는 있나요?

너 아니면 죽고 못 산다며 결혼한 사람들도 하루 아침에 이혼하기도 하는게 세상살이인데, 국가간의 협정이라고 한들 재협상을 왜 못하겠는가? 하지만 반대로 국가간의 외교 관계라는 것은 나름대로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무르는 것이 더 어렵기도 하다.

우선, 재협상을 요구하고 상대가 재협상 자체를 받아들이려면 몇 가지 제반 조건이 있다. 우선 재협상을 요구하는 쪽이 더 힘이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에게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언제까지나 무시하기는 힘들다. 반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쪽이 힘이 작은 쪽이라면 요구받는 쪽은 코웃음을 치게 마련이다. 정부, 청와대, 한나라당까지 미국에 건너가서 재협상에 총력을 다함에도, 미국 상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가볍게 KIN을 날려준 것도 다 미국이 더 힘이 세기 때문이다.

상대가 더 힘이 세더라도 재협상을 이끌어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선 상대에게 그만한 댓가를 제시할 경우다. 예를 들어 FTA 협정 내용을 수정해서 좀 더 미국에게 “퍼주기”를 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미 기존의 FTA 협상도 미국에게 그다지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미국에게 양보를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대출혈”도 감수해야 할 판이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FTA 인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래저래 썩 내켜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재협상에 호응하려면 더 많은 명분을 제공해야 하는데, 일단 전국민의 분노로 인해 정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2MB 정부의 현 상황 자체가 하나의 명분이지만, 여기에 추가로 헌재가 한미 쇠고기 협정에 대해 위헌 판결 – 국민의 건강권 침해 – 을 내려버릴 경우 미국도 무시 못할 명분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위헌 판결을 내려버린 후 협정을 백지화 해버리면 미국으로서는 수퍼301조를 동원할 명분이 서지만, 한국 정부가 양해를 구하며 재협상을 요청하고 이와 함께 FTA 및 미군기지 이전 협상 등에서 상당한 댓가를 제시하면, 미국 정부는 못이기는 척 재협상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으며 민주당을 설득할 명분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가능한 재협상 시나리오다.

이런 재협상이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차례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재협상이 바로 당신이 원하던 것인가? 한국이 무엇을 희생하건 광우병 의심 쇠고기만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만족하는가? 아마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성 싶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상황은 쇠고기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MB OUT을 외치고 있지만, 꼭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은 아닌 듯 싶다.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현재 상황을 사과하고 앞으로 여론에 의한 국정 운영을 해준다면 만족한다는 소리도 높다. 쇠고기 재협상을 해서 30개월 이하로 제한을 한다면, 그리고 검역 주권을 찾아오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설마 국민들이 이 정도로 했는데 MB도 변하겠지라는 희망 섞인, 반쯤은 체념도 섞인 의견인 듯 하다.

그렇다면 촛불 시위는 왜 하는가? 이렇게 백날 떠들어 봐야 2MB가 바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다. 백만명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설령 5백만이 모인들 알아들을까? 어짜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촛불 시위를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뉴라이트 주최 시위에 나선 노인들(노년층)

6.10 촛불 민주 항쟁의 날, 낮 2시부터 시청 앞 광장에는 자칭 극우 보수 단체인 (실은 기득권 옹호 수구 세력인) 뉴라이트에서 주최하는 시위가 있었다. 여기에는 의외로 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이들 중에는 연배가 높은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에는 용돈 좀 타보려고 관광버스에 몸을 실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도, 필자가 보기엔 대부분 뉴라이트의 주장에 공감을 하거나 심지어 시위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과연 이 노인들이 뉴라이트의 주장에 호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 조선을 보면 왕권이 극도로 약화되고 안동 김문을 비롯한 외척과 일부 지주 세력에게 부가 극도로 집중되었다. 이 조선의 1% 세력은 국가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 당시 양반 소유 토지는 비과세 대상 – 자신들이 부를 축적하였고, 이는 조선이 개방을 하면서도 군대 하나 제대로 갖출 자금이 없어 힘없이 무너지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이후 이들은 을사 5적을 중심으로 한 친일 세력으로 이어졌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에 빌붙어 친미 세력을 형성했으며, 5.16 이후에는 군사 정권에 줄을 섰고, 마찬가지로 10.26 이후에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편이 되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그런데, 반대로 19세기에 착취를 당하는 양민 또는 상민 계급은 구한말 격변의 시기에서도 힘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은 일제 시대에는 사대주의 사상 교육을 받았다. 즉, 조선 놈들은 두들겨 패야만 한다는, 스스로를 노예로 취급하는 교육을 받은 것이다. 바로 이 시기 (20세기 초 일제시대)에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가 현재 60-70대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 바로 뉴라이트의 시위에서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며 미국산 소시지를 먹던 분들이다.

즉, 이 분들은 어려서부터 친일 교육에 세뇌되고, 그 뒤로 60평생,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반공이라는 말을 자기 이름보다 더 많이 듣고 살아오신 분들이다. 이 분들은 모든 정보를 정부의 발표나 메이저 언론, 즉 조중동에서 얻어 왔다. 이 분들에게 있어 조중동이 거짓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의 70평생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평생동안 조중동이 말하는 것, 정부가 말하는 것, 군복 입고 선글라스 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부정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부정을 당하는 것이다.

부모님 가라사대, 모난 돌이 정 맞는다.(중, 장년층)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도 자신의 어머니 역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좋게좋게 타협하며 살아라” 라고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있다.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30-50대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가슴 속에 이런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간직하고,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싸웠다. 최루탄을 맞아가며, 진압봉을 맞아가며, 그렇게 싸웠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며 세상에 타협했다.

그런 그들에게도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으니 그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의 부족, 그리고 패배감이다. 이젠 세상에 타협했다는 패배감이다. 30대-50대라고 조중동이 기만적인 기사를 쓰는 것을 몰랐을까? 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이 부모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의 인정이며, 실은 패배했다는 사실의 인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0-50대는 말해왔다.

“에이..아무리 그래도 지들도 양심이 있는데 완전히 허위 기사를 쓰겠어?”

촛불 시위가 우리에게 준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감 (청소년, 청년층)

이제 시대는 변했다. 최루탄 매운 냄새에 눈물 흘리면서도, 손에 쇠파이프나 화염병을, 짱돌을 들고 맞서던, 무협 영화처럼 백골단과 실력을 겨루던 선봉대가 있던 시위는 이제 사라졌다. 시위라는 것은 일부 소외된 집단이나 노조에서나 하는 것으로 알게 된 세대가 등장했다. 그런데 시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던 이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의 선봉에 섰다.

이들은 비장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는다. 즐기고 노래하고 주장한다. 지도부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남의 주장을 들으며 함께 웃는다. 이리 튀고 저리 튀며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의사를 주고 받는다. 더 이상 시위는 독재에 대한 목숨을 건 투쟁이 아니다. 자신의 뜻을 발랄하게 발산하는 광장이다.

이런 변화된 시위의 시작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다. 예전처럼 닭장차에 끌려가면 죽도록 맞으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닭장차 투어라는 풍자와 함께 연행시 행동 요령까지 나온다. 지도부가 교육하는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다른 사람이 살을 붙인다. 그야말로 집단 지성의 선명한 예시다.

내가 모르는 어떤 것, 나에게 가해질 위협,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내가 당해도 누군가가 방법을 알려 주겠지, 분열 책동에 무너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의견을 모아 그것을 이겨내겠지라는 믿음이 있다.

명박 산성 앞에 스티로폼 블럭이 쌓여갈 때 모두가 불안했으나, 결국 아무런 사고 없이 명박 산성 위에 태극기로 꽂아 놓고 스스로 스티로폼 계단을 해체할 때, 이를 지켜본 우리는 무한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이순신 장군이 자랑스러워 하는 듯이 느껴진 것은, 필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촛불 시위가 시민들에게 준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조중동의 정체를 명백하게 모두가 알게된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언론의 소비자로서의 독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당연한 권리를 되찾은 것, 그로 인해 여론을 움직이는 헤게모니를 찾아온 것, 수구 세력의 정체를 깨닫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명백하게 알게 된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

이제서야 돌이켜 보건데 지금보다 훨씬 민주적이었던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몰랐던 것을, 경제를 빙자한 독선, 그리고 그 독선을 넘어 독재를 향해 치닫는 현 정권에 와서야 깨닫게 된 것은 아이러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 우리의 선배들이 피흘리며 얻어낸 바탕에, 우리 사회가 월드컵과 참여 정부를 거치며 축적해 온 에너지의 발산이다. 여태까지 우리도 모르게 숨어있던 에너지를 숨김없이 표출하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클라이막스다.

수구 세력이여, 이제 우리는 되돌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촛불 시위를 통해 재협상을 얻어내지 못한들 좌절할 필요는 없다. MB가 사과를 하지 않은들 절망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이번 촛불 시위를 통해 이미 얻어낸 것은 쇠고기 개방 재협상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가식적인 사과와 같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번 촛불 시위를 통해 얻어낸 것은, 이제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우리의 의식 깊숙한 곳에 둥지를 튼 진정한 민주주의다. 너무나 다양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쑥스럽지만 발랄함에 넘치는, 비장하기보다는 당당한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

이제 수구 세력이 주도하던 시대의 종착역이 보인다. 18대 국회 4년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지는 시쳇말로 “안봐도 비디오”다. 그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챙기고 자식들이 그것을 물려받게 하기 위해, 대운하를 핑계로 땅장사를 하고, 민영화를 핑계로 물장사를 하고, 직접세를 감면한다며 간접세를 늘려 서민에게 짐을 지우고, 법인세를 감면해서 개인 세금을 늘리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한다며 민영화를 해서 거대 보험사의 배를 채울 것임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되돌아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손으로 조선일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의 장난질에도 비폭력을 유지하는 성숙함을 얻었고, 개개인이 주인되는 인터넷 시대의 직접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광장에서의 수평적이고 직접적인 민주주의, 그것이 바로 촛불 시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진정한 선물이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믿고, 이 싹을 아름답게 키워나갈 차례다. 촛불 시위하다가 좀 지치면 어떤가? 잠시 지치고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얻은 이 싹은 절대로 꺾이거나 시들지 않을 것인데.

배리 이진행 ( http://www.bloggershome.net/bar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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