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촛불을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8/6/9 by Barry Lee

촛불시위가 연일 더 많은 참가자 속에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발단은 광우병 공포였지만, 이제 촛불시위에서 나오는 구호는 “명박 퇴진”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광우병 문제 해결을 위한 재협상 여부가 주요 관심사 입니다. 그야말로 도무지 상황을 알 수 없는 혼란입니다.

여기에 6월 10일에는 6.10 항쟁을 기념하며 노동계의 총파업이 있을 예정이고 노동계가 촛불시위에 본격 가세하면 이제는 “생존권 보장”, “기름값 인하” 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18대 국회”라는 화두까지 던져 놓은 상황입니다.

과연 당신이 촛불을 드는 이유는 이 중에서 무엇입니까?

1.나는 광우병 공포 때문에 촛불을 든다.

촛불 시위의 발단은 단연 광우병에 대한 우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나라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를 하지 않거나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언론에서는 재협상만 이루어지면 촛불시위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재협상 여부 자체가 큰 관심사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서 “내 목적은 광우병 문제 해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께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만약 재협상이 이루어져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가 된다면, 더 이상 촛불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별 관심도 둘 필요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이 문제가 최우선이었겠지만,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권의 대응을 보며 절망감을 느껴오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무분별한 수도 및 가스 민영화 등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여론에 무관심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광우병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기도 어렵지만, 설령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마치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다음 문제가 또 나오고 그 다음 문제가 또 나올 것이라는 점은 처음 광우병 공포로 인해 촛불 시위를 주도한 10대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문제는 광우병과 관련해 재협상이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재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FTA 및 다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큰 양보가 따라야 하며, 이는 국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고, 결국 또 다른 시위의 원인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즉, 광우병 문제의 해결은 더 심각한 문제의 발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광우병 공포 때문에 촛불을 들고 계십니까?

2.하야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인적 쇄신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석고대죄하고 새로 시작하라.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탄핵이나 하야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결국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교체 및 이명박 대통령의 깊은 사과 정도가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희망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의 정책이 기업 프렌들리가 아니라 국민 프렌들리로 바뀌어, 여론을 경청하고 이에 따르는 형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은게 좋은 것으로 현실과 타협하기 잘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상 아무래도 이 의견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타협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날 이후”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인적 쇄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정국 운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쇄신 이후에도 “이명박의 사람들”이 내각과 청와대를 여전히 장악하는 경우입니다. 현재까지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으로 볼 때, 이렇게 자신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게 되면 여전히 국민의 여론을 청취하기 보다는 일부 기득권층과 일부 개신교 원로 계통의 목소리만 청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 밖에 없으며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 사실 이 가능성이 더 높지만 – 바로 박근혜 전대표가 복당과 함께 총리직을 맡게 되는 경우입니다. 중간에 한번쯤은 바뀌게 마련인 총리직의 특성상 박근혜 전대표가 이 자리를 맡는 것이 그저 “감투” 하나만을 위해서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촛불 시위와 이로 인한 사과 성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고, 박근혜 총리라는 카드는 결국 한나라당으로 정국 운영의 무게 중심이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즉, 한나라당과 박근혜가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며, 이에 대해 조중동 뿐만 아니라 현재 숨을 죽이고 있는 보수층의 전면적인 지지가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 경상도 민심까지 이동하게 되면, 더 이상 촛불 시위와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존재가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일종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즉, 이 방안은 결국 문제를 반복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죽 쒀서 개주는 꼴이 되기 십상입니다.

3.나의 촛불 시위 목적은 청와대 공략이다. 버스 넘고 전경 쓰러뜨려 청와대에 도달하면 미션 클리어다.

간혹 촛불 시위를 보다 보면 이게 목적인 듯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와대만 도달하면 레벨 2 미션 클리어가 되는 듯 합니다. (레벨 1은 시위 인원 10만 달성이랄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전경 버스를 밀고 당기고 하며, 청와대 도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위대가 청와대 도달해서 그 앞에서 구호를 외친들, 이명박 대통령이 눈이나 깜짝 할까요? 수방사에 지시해서 총이나 안 겨누면 다행입니다. 청와대 문 앞까지 간다고 한들 달라질 것도 없고, 국민의 소리를 들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저 폭도로나 볼 것입니다.

어떤 분의 경험담을 보니, 지난 6월 7일 시위에서 이순신 장군 앞에 바리케이트로 설치된 버스위로 올라서서 광화문 쪽을 바라보니,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무슨 반지의 제왕에서 오크 군들이 빼곡하게 몰려오는 것 처럼 전경들이 빼곡하게 앉아서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인원수로 승부하는 상황에서 시위대가 백만명이 온들 청와대 도달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무의미한 청와대 도달하기 미션은 포기하고, 다른 테크 트리를 타 볼 시간이 아닐까요?

4.나는 이명박 때문에 촛불을 들고 있다. 그 한 사람만 물러나면 된다.

촛불 시위가 전국민 쥐잡기 대축제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만큼, 현재 촛불 시위의 최대 목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내지는 탄핵인 듯 합니다. 문제는 이것의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 작성한 글 – 2MB,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탄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가능성도 매우 낮은데다, 자칫 실현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의 기득권층이라는 존재는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구한말과 일제시대, 6.25 동란과 4.19, 심지어 그네들의 말에 따르면 10년간의 좌파 정권 –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좌파 정부라니.. 기도 안차지만 – 속에서도 굳건한 위치를 차지해 온 세력입니다.

이미 몇몇 기사에서 이들이 이명박 정권을 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닌 듯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통령은 그대로 둔 채 비서진만 공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청와대와 내각을 자신들이 장악하겠다는 속셈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중지란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이 약해질 수록 앞서 말했듯이 이 자리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기가 용이해 집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명박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기득권층은 대통령을 손쉽게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유일한 탄핵의 가능성이며, 이 탄핵이 성사되면 결국 그 뒤의 정권은 결집력이 가장 강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과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일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세력에서도 결집의 중심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학규, 정동영, 문국현, 유시민, 고건 정도인데 이 글을 읽는 독자께서는 과연 이들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면 모두 공감할 것 같으십니까? 솔직히 이들 중 누구도 “바로 이사람이다”라고 할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 밖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해서 구심점이 되어 누군가를 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노 전대통령은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깎아내리기도 좋기 때문에 차선책은 될 수 있을 지언정 최선의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명박의 탄핵이나 하야 역시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5. 나는 친일파 기득권 세력의 와해가 목표다.

촛불시위와 함께 벌어지고 있는 가장 주목할만한 운동이 바로 조중동 무너뜨리기 운동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이 그렇게나 노력했음에도 불가능했던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 무너뜨리기가, 바로 국민들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조선일보 애독자를 자처하며 조선일보에 전화해서 위로의 말을 했더니, “6개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문 닫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즉, 조선일보는 지금 이 수준의 광고주 압박 운동이 6개월은 지속되어야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조선일보 방승환 일가의 저택이 흑석동 일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단일 거주용 부동산 가격으로는 3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이 집 한채만 팔아도 조선일보 한두달 운영비는 나올 금액인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의 힘은 막강합니다.

조선일보 하나가 무너지는 데에 6개월이 걸린다면, 그 시간 동안 국민들의 여론과 힘을 결집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게 가능해서 조선일보가 무너진다고 한들, 그 뒤에는 수십만명의 우리나라 1%가 존재하며, 이들에게 편중된 부는 여전히 국민 여론을 조작하거나 뭉개버릴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부분은 바로 국민들의 손으로 이들에게 18대 국회를 내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국회에는 200명의 기득권파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입맛에 따라 법안을 만들 권리가 있으며,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더욱이 이 기득권층에게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아예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촛불 시위의 목적이 단기적인 광우병 문제 해결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심지어 탄핵이나 하야이고, 이것이 실제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의료보험 민영화나 수도 민영화, 종부세 폐지 등 우리나라 1%를 위한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암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가 아니라 18대 국회로 시선을 돌리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90%의 국민을 위협하는 존재는 이명박 대통령 1인이 아니라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기득권 세력이며, 이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몸통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 역시 깃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광우병 공포 때문에 촛불을 들었던 10대들과 주부들이 듣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광우병 문제는 대통령의 독선에 따른 실기였을 뿐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득권 세력이라는 존재를 사람으로 놓고 보면, 얼마전 시청앞을 장악했던 정치 깡패들은 기득권의 발이고, 조중동과 이에 영합하는 각계 원로들은 입(口)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을 위해 일을 하는 손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기득권 옹호 세력 역시 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은 이들 중에는 바로 두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장은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우리는 손 중에서도 사실 손가락 정도에 해당되는 이명박 대통령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득권 세력의 와해라는 목표를 세우신 분이라면 그 싸움은 앞으로 길고 험난할 것이며, 성공 가능성 역시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 세력이란, 조선 말기부터 땅부자로 우리나라의 부를 장악하여 우리가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만들고, 일제 치하에서는 친일파가 되어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이후 계속해서 정권을 잡아오면서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고 키워 온 대한민국 1% 세력을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부를 대부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워렌 버핏이나 빌게이츠 같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와는 별 관련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6.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하나?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별 볼일 없는 개인들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범위를 줄이려고 결사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그것이 밤에 하면 위험하다는 식의 얼토당토 않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집회와 시위를 하게 되면 의견이 모이게 되고, 이것은 개인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것 보다 몇 배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1+1+1 = 3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입니다.

촛불 시위가 위대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들고 있으면 바람만 불어도 꺼지는 가냘픈 존재가 촛불이지만, 수만, 수십만이 들게 되면 서울 시내를, 전국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존재 역시 촛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서 촛불을 놓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서 촛불을 놓고 각목을 드는 순간, 촛불은 꺼지고 거리는 어두워 집니다. 촛불은 사람에게 따스함을 주지만, 각목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촛불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지만, 각목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촛불을 드는 것 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차 목표는 물론 쇠고기 재협상이 될 수도, 이명박 사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하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하에서는 누구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집회와 시위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광우병 쇠고기와 같은 0.001%의 위험성으로부터도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희생으로 얻어진 국가의 부가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편중되어서도 안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어떤 예외도 없이 평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부도덕한 기득권 세력이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조선일보 무너뜨리기 운동입니다. 조선일보는 그들의 가장 강한 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성공해도,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아주 많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배리 이진행 ( http://www.bloggershome.net/bar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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