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의 중요성과 선진국

2010/7/28 by Barr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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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트윗을 했다.

선진국의 특징은 “시스템의 존재유무”다.국정과 기업과 사회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게 선진국이다.시스템은 규칙의 준수와 기록이다.MB의 가장 큰 해악은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이다.기록을 지우고 규정을 망가뜨렸다.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자 한 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RT를 받았다.

뭔시스템을? 욕도알고나합시다. RT @barry_lee 선진국의 특징은 “시스템의 존재유무”다.국정과 기업과 사회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게 선진국이다.시스템은 규칙의 준수와 기록이다.MB의 가장 큰 해악은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이다.기록을 지우고 규정을 망가뜨렸다.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Reply를 했다

설명을 해달라는 뜻인가요,아니면 이해를 못한다는 뜻인가요,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마음에 안든다는 소린가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설명해주시던가 예를 드시던가.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니 울나라가 글케 허술한 나란가 궁금해서요. 틀린건 욕먹는것이고 아니면 아닌거고, 그죠?

일단 진심으로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라 믿고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나름대로 일도 바쁘고 해서 길게 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성의를 표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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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시스템을 한국말로 옮기면 “체계” 쯤 될 것이다. 조직에 있어서 시스템이란 그 조직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식으로 이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의미한다. 조직 구성 자체가 시스템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조직의 의사 결정 체계가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다.

이런 시스템은 문서(그것이 종이건 전자문서건)에 작성된 규정을 통해 정의되며, 이 시스템은 다시 그 문서를 통해 결과를 기록한다. 그리고 시스템 내의 구성 요소는 이러한 문서를 보고 자신의 다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과 문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문서는 시스템을 정의하는 규정을 담고 있고 다시 시스템이 내놓은 결과물을 산출물 형태로 담게 되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부터 이런 문서 체계를 전자 문서화 하기 시작했고 그 시작은 바로 그룹웨어이다. 그룹웨어의 초기 정의는 웍그룹(Work Group)이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였다. 하지만 실제로 그룹웨어는 공동의 작업을 하는 그룹(Work Group; 부서나 팀도 되지만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 심지어 국가 자체도 웍그룹이다)이 상호간의 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요소간의 문서 교환을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그룹웨어는 이처럼 조직 내에서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실현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해당 웍그룹의 업무 수행 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조직의 업무 수행 체계(시스템)를 담고 있게 마련이다.

시스템을 정의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시스템을 정의하는 규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헌법이나 형법, 민사 소송법 같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업에서도 사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기업 내에서의 문서 작성 및 업무 수행 체계가 실제로는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품질 관리 체계(ISO-9002 라던가 HACCP라던가 하는)이며, 이러한 품질 관리 체계의 인증은 해당 체계에 의거한 문서가 제대로 산출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 전체를 보아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각 정부 부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또 이렇게 수행된 결과를 어떻게 문서화하여 이를 보관하고 또한 필요한 다른 조직에 해당 문서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정 수행의 품질을 반영하게 마련이고, 이렇게 반영된 국정 수행의 품질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게 마련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이러한 국가적 시스템이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게 마련이다. 각 정부 부처나 국가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가 사전에 잘 정의되어 있고 대부분 이런 규정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규정에 정의된 문서가 산출되고 있어 해당 문서만 보더라도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유추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실상 그룹웨어와 함께 다양한 문서 작성, 보관 및 전달 체계가 개발된 이유가 미국 정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만 보아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게 되면 국민은 자기 국가의 정부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결정을 내리게 될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감을 갖게 된다. 비록 자신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결정 과정 자체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인정할 수는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 정부나 기업 등에서도 해당 국가의 시스템이 적절하게 동작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결정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이 가능해지므로 믿을만한 파트너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서방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북한을 평가할 때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국가”라는 소리다. 이것은 북한은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한 의사 결정이 아니라 독재자의 개인적 판단이나 일부 중간 보스들의 비합리적 판단에 의거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소리다. 독재 국가가 선진국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그 나라의 다음 의사 결정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그 나라에게 Credit 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금융 산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경제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제 이쯤 했으니 현 MB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MB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전 정권에 대한 부정이었다. 단순히 노선만 부정했다면 좋았겠지만 문제는 업적 전체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업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부에 IT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안정화 시켰다는 점과 함께 그 산출물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MB는 업무를 시작하고 보름 동안 패스워드를 입력 못해 시스템에 접속도 못하면서도 시스템이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 기술(IT)에 기반한 그룹웨어/인트라넷 시스템은 그 자체가 이미 업무 수행 체계와 규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로그인을 안했다는 소리는 전혀 업무 수행 체계 자체를 접해보지 않았다는 소리다. 그런데 업무는 돌아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이미 정의되어 있는 규정을 하나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소리이며, 의사 결정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나 하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처럼 시스템과는 상관 없이 대통령의 독단에 의해, 또는 집권 정파의 독단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진 예는 이번 정권 들어 수없이 많다. 4대강 하나만 보아도 당연히 지켜져야 했을 많은 규정들이 무시됐다. 수십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환경 영향 평가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설계도도 없이 공사가 들어갔다. 설계서에 대한 평가나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리가 이루어질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유실되었을 수 많은 유적이나 문화재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 과정에서 나왔어야 하는 산출물(문서)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더 코미디인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채 의사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Credit 을 중시하는 외국 기업이나 금융 기관, 그리고 외국 정부에서 존중하기는 어렵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실상 후진국을 바라보는 시각일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결정 체계가 아니라 측근의 조언이 더 먹혀들어가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볼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을 떠나 애써 구축해 놓은 IT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심지어 국가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의 모습은 선진국 정부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국가 기록물 보관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암호화된 사본이 보관용 원본이라는 점을 모르고 원본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허탈한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

아무튼 MB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국정 운영을 대통령과 일부 집권 세력의 전횡에 의해 이루어지게 해놨다는 점이다. 이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훼손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밖의 다른 어떤 문제점보다는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되살려 놓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번 제대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기는 용이하지만,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스템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다. 이는 기업 전산 분야나 품질관리 분야에서 종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어찌보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울 열등의식을 가진 정권 답게,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좀 피해가 가기는 했지만.. 뭐 어떤가? 자기들 주머니와는 상관 없지 않은가.

짧게 쓴다고 해 놓고 길게 썼다. 아무튼 할 일도 많은데 정성이 뻗쳤나보다. 이렇게 써도 이해 안하려고 하는 분들은 관심도 없을텐데. 그래도 혹여나 관심이 있을 분들을 위해 급히 뚝딱 썼으니 그러려니 해 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2008년 촛불 정국 시절에 썼던 예전 글 두 개를 링크한다. 그 때에도 똑같은 말 했었다.

신뢰를 잃은 이명박 정부 http://barryspost.net/post/273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가 독이다 http://barryspost.net/post/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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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임

트위터의 한 자칭 무명인님께서 이 글을 보시고 주신 의견입니다. 트윗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140자 제한 문제등 문체가 다소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경국대전>이 헌법이라지만 거기에는 왕이 어때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죠. 즉 원래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힘있는 사람은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회지요. 경찰한테 스피드로 걸린 높은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는거나 보통 사람들이 ‘한번만 좀 봐주셈’하는건 모두다 그 시스템을 무시하거나 뛰어넘는 권력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는거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 따라서 시스템이 있건 없건 그걸 넘는 사람이 진짜 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는 노무현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는 권력자는 바보일 뿐인거죠. 이명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공항에서 짐 무게가 1파운드 넘었을때 미국 항공사는 절대 안봐주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좀 봐줘요’라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그걸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그게 바로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예죠 시스템 붕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권력을 얻고자 하는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우리 사회에서의 권력은 시스템을 벗어나는데에서 얻어지니까요. 니체식의 초인이 되는거랄까요. 따라서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이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는 별 소용없는거여요. 그러니 별 관심도 없는거죠. 오히려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예외들인 인간들을 자신들의 삶의 모델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시스템 붕괴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거라는게 제 생각.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그런 시스템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어느 ‘선진국’ 사람들의 생각들에서보다 훨씬 크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든 공항짐 예가 대표적인거여요. 다들 ‘이거 좀 봐주면 안되나?’하는 생각을 아주 쉽게 한단 말이죠. 바로 그게 시스템을 거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방식이어요. 크게 해먹는 MB나 1파운드 더 싣고가려는 평민이나 정도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전제는 같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시스템을 크게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큰 문제가 아니라 더 성공한 사람이 되는거죠. 삼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듯 싶어요. 제가 경국대전 예를 들었듯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국사시간에 아무리 ‘법치주의’하는 나라의 예로 경국대전이 나오지만 왕은 어쨌든 아웃오브시스템이라는. 그리고 모두 왕이 되려 하고. 시스템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이건 객관성의 문제여요. 각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 욕망,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객관적인 규준이 존재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한국에는 그런게 없지요 서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로고스(logos) 전통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나 욕망들은 모두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로고스에 맞추어서 따져봐야 한다는거죠. 그 다음에야 의미있어지는..하지만 우리는 그런 객관적 규준을 별로 생각조차 않는다는게 큰 차이지요. 객관성이고 뭐고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사실 한국 사람들처럼 비종교적이고 현세적인 사람들도 없을걸요? 다르게 말하면 한국의 종교들(기독교등 포함)만큼 기복적인 성향을 띠는 문화도 없을거여요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어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중에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여신에게 신탁을 들어요. 진리가 뭔지 가르쳐주는거죠. 그런데 그 여신이 신탁을 해준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을 logos에 비해보고 맞는지 따져봐라..고 이야기해요. 신이 한 말인데도 그게 logos에 맞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거죠. 그정도로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집착(?)은 서양 문명에서 뿌리가 깊어요. 어쨌든 말씀하신 시스템이라는건 결국 ‘객관성’의 한가지 예나 현상인데, 우리나라 문화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 객관과 주관의 분명한 구분이 없다는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그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과 사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하구요. 개인의 사적인 영역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고, 그리고 공적인 공간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서로의 간극이 모호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거 같아요 이제 의견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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