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무상 급식을 해야만 하는 이유

2010/3/17 by Barry Lee

Tweet한나라당에서 전체 무상 급식이 아닌, 저소득층 무상 급식을 들고 나왔다. 이에 반해 야권 진영에서는 전체 무상 급식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얼핏 듣기에는 나라에 돈도 없다는데 왜 부잣집 애들까지 먹이냐 가난한 애들만 무상급식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듯 하다. 그런데 우리 어릴적 생각을 해보자. 가정 형편 조사 같은거 하면서 눈 감고 손 들라고 하면 순진하게 눈 감는 애들이 몇이었으며, 또 부모 학력 질문에 손들었다가 수근거림 당하는 일도 흔하지 않았던가?

요새 애들은 훨씬 눈치가 빠르다. 이미 손 들고 안들고를 떠나서 서로 다 안다고 한다. 설령 누가 무상 급식 받을지 잘 모른다고 해도 누가 있는 집 자식이고 누가 없는 집 자식인지는 신고 있는 신발이나 갖고 있는 물건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있는 집 애들이 없는 집 애들한테 “너 임마 무상급식 받지? 그거 우리 엄마 아빠가 세금 낸거야” 라고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 과연 안생길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거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면서,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없는 티는 안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무상급식 신청 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급식은 일부 시행 중이다.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그다지 바뀌는 것도 없는 것이다.)

학교 급식이라는 것은 그냥 애들 끼니 때워주는게 아니다. 급식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가 속하지 않은 식문화, 즉 가정에서 겪어서 익숙해진 것이 아닌 종류의 식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 비슷한 양과 칼로리를 소비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그 자체로 이미 사회성 교육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의무 교육의 일환이다.

또한, 아이들이 모두 동일하게 무상 급식을 받게 되면 서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럼으로써 덜 가진 아이들이 주눅들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다. 교육은 사회의 동량을 길러내기 위한 것인데, 미리부터 집에 돈 좀 없다고 주눅들고 기죽어 산다면 어찌 인재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급식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하나다. 교육은 교육의 관점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지, 조세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로 풀어서는 안된다. 교육이란 이것을 행함으로써 아이들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제대로 길러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차별 급식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경우 이것은 오히려 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이것은 교육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결국 부자들에게도 그다지 좋을게 없다.

차라리 전체 무상 급식에 찬성하는 후보를 찍은 사람의 자녀는 무상 급식을 해주고, 그걸 반대하는 후보 , 즉 저소득층 등 일부만 무상 급식하는 안에 찬성하는 후보를 찍은 사람의 자녀는 무조건 끼니당 5천원 정도씩 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발표한다면,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무조건 급식을 받아야 한다고 제한을 하면, 과연 몇 명의 엄마가 자기는 돈 내고 먹겠다고 하겠는가?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는 생활이 빠듯하다. 월급 100만원 받나, 500만원 받나, 다 자기 입장에서는 삶이란 퍽퍽한 것이다. 그런데 “저소득층” 이라고 하니까 무슨 직장도 능력도 없는 거지같은 것들 느낌 나도록 해서 자기는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 무상 급식의 기준이 “가구당 월 소득 300만원 이하” 라고 한다면 어떨까? 조금 애매하지 않은가? 310만원 월급받는 사람은 급식비를 내야 하는데, 299만원 소득자는 급식비를 안내도 된다면?

이런 애매함, 그리고 “나도..” 라는 심리를 막기 위해 굳이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아주 일부, 정말 못사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야 다수의 시민들이 자기는 대상이 아니고, 그건 정말 거지같은 넘들만 받아먹고 사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상 급식을 그냥 “적선” 수준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들 – 차별 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 – 이 좋아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이 전체 무상 급식을 현 정권이 끝끝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전체 무상 급식을 하려면 4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예산이 “몇 몇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4대강과 같은 사업은 그 예산이 주변 땅 보상비, 건설회사 등으로 집중되고, 다시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이 상당히 많다는 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쪽을 따지자면 오히려 전체 무상급식이 낫다. 이왕 국가 예산 들어가는 거, 뚝 떼어서 급식에 지출하면 농수산물 원재료 지출되고 또 그와 함께 위생 분야, 보건 분야, 취사 분야 등 예산이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이다.

어짜피 집에서 돈 내나 국가 예산으로 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개별 가계에서 총합 4조라는 돈이 학교 급식비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 돈은 다른 분야로 지출될 것이고 이건 또다시 그 분야에 돈이 돌게 만든다. 반면, 이걸 유상 급식으로 하면 그 돈은 급식비로 지출되는 대신 다른 분야로는 돌지 못한다. 그리고 그 4조의 국가 예산이 4대강에 지출되면 결국 땅 소유주와 건설업체로 집중된다. 누구나 짐작하는 일이지만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 사업은 수익을 골고루 분배하는 역할을 음식료 분야에 비해 잘 하지 못한다. (그만큼 특정인에게 이익이 집중된다는 소리다.)

결국 아이들 교육상으로 보나, 가계 경제로 보나, 국가 경제로 보나 전체 무상 급식을 하는게 맞다. “경제만 살리려고 해도” 결국 전체 무상 급식 쪽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이걸 가리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빨갱이라며, 절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실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만 생각해 보면 이유가 바로 나온다.

결론이야 각자 알아서 생각할 일이지만, 참고로 지금 전체 무상 급식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은 조선, 중앙, 동아 등의 언론과 한나라당, 뉴라이트 등의 세력이다. 이들은 그냥 “반대”를 하는 세력이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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